경기 안산시가 10일 재건축 인허가 심의를 한 번에 묶고 용적률 상한을 높여 정비사업 속도와 사업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재건축 패스트트랙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도시계획·건축·경관·교통영향·재해영향 등 시 주관 5개 분야 심의에 경기도교육청 소관인 교육·환경 분야를 더해 총 6개 분야의 통합심의를 도입한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홍석효 도시주택국장은 "각 위원회가 한자리에 모여 심의하면 부서 간 의견 충돌에 따른 재심의 우려가 사라져, 전체 인허가 기간을 약 6개월에서 1년가량 앞당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속협의 매뉴얼을 구축해 조합과 1대 1 컨설팅을 진행하고, 법령상 병행할 수 있는 절차는 동시에 처리해 대기 시간을 줄인다.
과거 안산 내 저층(5층 이하) 아파트는 기준 용적률이 60~100% 수준에 불과해 정비사업 시 여유가 있었으나, 현재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는 15~20층 중고층 단지들은 기존 용적률이 200% 안팎에 달해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3.3㎡당 400만원 초반이던 공사비가 최근 800만원 수준까지 2배 증가해 분담금 부담이 가중됐다.
시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신도시 1단계(반월신도시)와 2단계(고잔지구) 등 약 43㎢를 대상으로 수립 중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에 특별정비구역 지정 및 용적률 상향 방안을 담았다. 3종 일반주거지역의 법적 상한 용적률은 300%지만, 시는 특별법을 적용해 이를 320~380%까지 높일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 협의를 마쳤다.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재건축 단지 역시 타당성 검토 용역을 거쳐 기존 용적률 체계를 20~30%가량 상향 조정한 뒤 공공기여 방안과 연동할 계획이다.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은 이달 상록구와 단원구에서 각각 진행되는 주민설명회와 공람을 시작으로, 관계기관 협의와 시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이후 경기도 승인을 받아 2027년 7월 기본계획을 최종 고시할 방침이다.
홍 국장은 "사업 기간 단축은 사업 추진에 따른 각종 비용 절감으로 이어져 재건축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재건축 분담금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