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충남·부산·인천 등 9개 교육감,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성명 발표
"수업 밖 정치 표현 허용해야"…교사 정당가입 입법화 요구
전국 9개 시·도 교육감이 교사의 정당 가입과 정치적 의사 표현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국회에 공식 요구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과 이병도 충청남도교육감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지지하는 전국 교육감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현장에는 김문수·백승아 국회의원도 참석했다.
이날 성명에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두 교육감을 비롯해 강삼영(강원), 김석준(부산), 조용식(울산), 도성훈(인천), 김대중(전남광주), 천호성(전북), 고의숙(제주) 등 9명의 교육감이 이름을 올렸다.
교육감들은 성명서에서 지난 10월21일 교사 5000여명이 추진한 정당가입서 제출 행동에 지지를 표하고 "수업과 교육활동에서 특정 정치적 견해를 강요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하되, 학교 밖에서 시민으로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정당에 가입할 권리는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행 제도가 교육 현장의 당사자인 교사들의 정책 및 입법 참여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내 관련 법률 개정을 비롯해 △정당 가입 포함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 △학생 학습권 및 정치적 중립성 보장 법적 기준 마련 △기본권 요구에 따른 부당 불이익 방지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안 교육감은 "교육자치의 핵심인 교육감 선거에 교육 주체인 교사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현행 제도의 치명적인 한계"라며 "교사들이 교육감 선거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진정한 교육자치가 실현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