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위험직무 기준 구체화
순직심의 국민참여제 도입…재활지원 체계 강화
산불 진화나 재난 현장 구조 지원 등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 숨진 일반직 공무원도 앞으로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해진다. 순직군경으로 인정되면 추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국립묘지 안장 등 예우도 받을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개정 법률과 시행령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그동안에도 일반직 공무원이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 숨진 경우 보훈 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위험직무를 수행한 군인·경찰·소방 등이 순직군경으로 인정돼 왔다.
개정안은 일반직 공무원이라도 군인·경찰·소방과 유사한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순직군경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실제 수행한 업무의 성격과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진다.
김정연 인사처 재해보상정책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기존에도 일반직 공무원이지만 산불 현장에서 진화 작업을 하다가 돌아가신 경우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며 "이를 법률과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산불 진화나 재난 구조 외에도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수행하는 업무가 대상이 될 수 있다. 과거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이 불법조업 단속 업무 중 선박 폭발로 사망해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은 사례도 있었다.
일반직 공무원이 순직군경으로 인정되면 유족에 대한 예우도 확대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되면 일시금과 유족연금이 지급되며, 보훈심사를 거쳐 순직군경으로 인정될 경우 추가 보상금과 국립묘지 안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새 기준은 소급 적용되지 않고 내년 2월 법령 시행 이후 사망한 공무원부터 적용된다. 최근 5년간 위험직무 수행 중 순직했지만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지 못한 일반직 공무원 규모는 순직군경 심의 권한을 가진 국가보훈부가 관리해 인사처는 별도 통계를 갖고 있지 않다.
사회적 관심이 높은 순직 심사에 국민이 참여하는 '순직심의 국민참여제도'도 내년부터 본격 운영한다.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사회적 관심도·파급력이 높은 사건 가운데 유족이 동의한 안건이 대상이다. 국민참여단의 의견은 순직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심의위원들의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업무 중 다친 공무원의 재활과 직무복귀 지원도 강화한다. 공무상 병가 등 재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 작성·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재해보상부담금'을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으로 바꿔 재해 예방과 재활·직무복귀 지원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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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재해보상부담금 규모는 약 2770억원으로 이 가운데 예방·재활 사업에 직접 투입되는 비용은 약 18억원이다. 인사처는 관련 사업 확대에 따른 재원 투입은 예산 당국과 협의를 거쳐 추진할 방침이다.
김 정책관은 "위험직무 수행 중 순직한 공무원 예우를 강화하고, 업무수행 중 다친 공무원이 치료·재활을 거쳐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