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부동산 취득세에 편중된 기형적 세입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 발의된 '3대 지방세제 개편안' 통과에 사활을 건다.
도는 경기연구원과 공동 발간한 '2026 경기 재정브리프' 제4호를 통해 세출 구조조정과 국세·지방세 세원 조정을 담은 5대 개선 과제를 10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 재정은 세입 감소와 경직성 지출 증가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2025년 기준 도세 결산액은 2021년 대비 8.6% 줄었고, 특히 의존도가 높은 취득세는 28.2%(약 3조 829억원) 급감했다. 반면 2022~2026년 국고보조사업 도비 매칭액은 55.5% 뛰어올랐고, 노인 인구 급증 여파로 사회복지 예산 비중은 49.2%에 달한다.
도는 자체 재원 확보를 위해 가상자산·주식 압류 등 체납 징수를 강화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GH) 당기순이익의 30% 배당을 추진한다. 일반회계의 22%에 달하는 교육청 및 시·군 법정전출금(약 8조 2000억원)은 학령인구 감소 등 환경 변화를 반영해 산정 방식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근본 대책은 △지방소비세율 인상(25.3%→40.3%) △담배분 지방교육세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 △법인세 5% 광역지방세 이양 등 '3대 세제 개편'이다. 도는 3개 법안이 통과되면 4년간 약 14조1000억원의 재원이 확충될 것으로 본다.
아울러 도는 정부가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 배분 시 불교부단체라는 이유로 소외되지 않도록 최소 배분 보장을 요구했다. 이 기금을 활용한 청년기본소득의 국가 시범사업 전환과 실제 복지 수요를 반영한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 개편도 건의안에 담겼다.
추미애 지사는 "재정 위기 극복은 도의 자구노력과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부담을 합리적으로 나누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면서 "도민의 삶에 꼭 필요한 사업은 지키면서 세제와 교부세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국회·정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