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육아휴직 등 결원을 보충해주지 않으면 오는 25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인력 채용 승인권한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가 법이 보장하는 육아휴직 대체 인력조차 뽑아주지 않고 있다며 현장 안전 등을 고려해 최소 785명을 추가 채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사 제1 노조(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파업 계획을 공개했다.
노조는 공사와 시가 진행하는 2212명 감축 추진을 중단하고 결원으로 인한 부족 인력을 해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 2인1조 근무를 위한 안전 인력 증원 △ 올해 임금협상에서 정부 지침에 따른 임금 3.5% 인상 △ 공익서비스비용 지원법 제정활동 강화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사측과 협상에서 요구 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오는 20일부터 위험 직무에 대해 2인 출동과 작업을 금지하고 2인 1조 업무 규정을 준수하기로 했다. △근무시간 외 작업준비, 비상대기, 상황보고, 대체 근무 등 거부 △열차 시각표에 적시된 도착 시간과 출발시각을 준수 △ 모든 승객이 탑승한 후 승강장 안전문을 다는 매뉴얼을 준수하는 등의 준법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특히 준법투쟁에는 공항철도·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조, 한국철도공사 노조도 동참한다. 이후에도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오는 25일 주간 근무조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총파업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계열의 2노조도 함께한다. 공사 2노조는 이날 오전 '투쟁간부 결의대회'를 열고 1노조와 같은 일정으로 무기한 총파업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섭 공사 1노조 위원장은 "노사 협상은 사실상 인력충원 한 가지 쟁점뿐"이라며 "인력을 늘려달라는 게 아니라 정원에서 육아휴직 등으로 나간 사람 채워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와 공사가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 채용을 가로막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정원 대비 결원은 311명이다. 이와 별개로 3개월 이상 육아휴직(379명)을 포함한 장기 결원 443명, 정년퇴직 미보충 인원 31명을 합산해 785명을 시급하게 채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력이 부족해 주취자 상대 등 위험 현장 출동에 2인 1조 근무가 지켜지지 않고, 추가 근무가 늘면서 내년도 인건비 일부를 올해 추가 근로 수당으로 지급해 인건비가 잠식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시와 공사는 누적적자 해소를 위해 인력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라며 "이는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혼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인 무임승차와 버스 환승 등 정책 때문에 발생하는 구조적 적자가 지난해 순손실액의 절반"이라며 "인력을 감축해 비용을 줄인다는 건 적자 원인은 외면한 채 안전 시스템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하철 정상 운행 유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향후 상황에 따라 비상수송대책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 조치를 신속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사 노조의 주장에 대해 시 관계자는 "육아 휴직 등 장기 결원에 대해선 적정 필요 인력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사측과 논의하고 있다"며 "공사나 시도 장기 결원의 보충 필요성에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논의 중인 사항이라 구체적인 적정 인력 규모에 대해선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