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외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여야 간사가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한 2차 조율에 들어갔지만 조사범위를 놓고 여전히 신경전이 이어졌다. 여야 간사는 만난지 10분 만에 비공개 협상에 들어갔다.
여야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국조계획서 작성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
권 의원은 지난 6일 가진 첫 간사 회의에서 주장한대로 자원외교 국정조사 범위를 이명박(MB)정부에 한정하지 말고 자원외교 전반을 조사하자고 말했다.
반면 홍 의원은 "국정조사의 범위를 역대 정권으로 정하자는 것은 역사공부를 하자는 것이냐"며 MB정권으로 한정지어야 한다는 기존입장을 고수하며 맞섰다.
그러자 권 의원은 "해외자원 개발이 DJ(김대중) 정권때 시작 됐고 노무현 정권에 본격화됐으며 MB(이명박) 정권이 심화됐다"면서 "DJ때부터 왜 해외자원 개발에 관련한 법안이 통과돼야 했고 이후 어떻게 사업이 진행돼 왔는지 살펴봐야지 않느냐. 그래야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탐사, 개발, 생산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봐야지 딱 잘라서 MB 정권만 (국조를)하자는 건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진위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 의원은 "MB 정권만 보더라도 드러난 문제점이 많다. 다른 정권으로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 필요하면 국조특위를 하나 더 만들자"며 "이 부분에 대해 원내대표끼리 얘기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원내대표와 얘기하고 왔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300명의 의원이 본회의에 참석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채택했다"며 "이 요구에서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추진해온 해외자원개발 의혹들에 대해 진상규명을 명확히 규정해 재발 대책을 마련하고 해외자원개발을 면밀히 검토한 후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국조를 하라고 명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요구서에는 MB 정부라는 한정된 조사 범위는 없다"고 말했고 이에 홍 의원은 "그래서 야간 간사가 협의를 통해 대상 범위를 논의하자는 것 아니냐"고 대응했다.
권 의원은 "요구서의 목적과 조사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그 범위를 기준으로 조사 계획서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벗어나는 것은 권한을 침해하는 것 밖에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