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국조계획서 작성 위한 협상 시작…조사대상·증인채택 이견 좁힐까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오는 6일 오전 여야 간사 간 첫 회의를 진행한다.
이날 여야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권성동과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조계획서 작성을 위한 협상을 시작한다. 하지만 조사 대상과 증인 채택 문제에 관한 여야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야당에서 요구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국조 증인으로 채택하는 게 단순한 '망신 주기'를 넘어 전·현 정권에 흠집을 내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반대하고 있다.
여당 측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조사활동 범위에 대해 "아직 시간이 있어 기관보고를 받아보면서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며 "기본적으로는 이명박 정부 뿐 아니라 이전 정부를 모두 대상으로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증인 채택에 대해선 "지금 증인을 섣불리 정할 필요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반면 야당 측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지금 여당에서 물타기하려고 노무현, 김대중 정권까지 조사범위에 포함시키자고하면 건국 이래 정권을 다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냐"며 "권성동 의원과 만나 참여정부를 제외한 정권범위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해외자원 국정조사가 이뤄진 배경을 보면 이명박 정부에서 비롯된 해외자원이 문제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심층적으로 조사하자는 것"이라며 "조사범위가 확정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관련자들 모두 증인대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국조 특위 활동 기간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국정조사 요구서가 의결된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계획서가 채택돼야 활동 기간이 시작된다는 입장이다.
홍 의원은 "모든 국정조사 시기는 계획서가 채택되고나서부터다. 국정조사를 실시했던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단 한 번도 요구서 채택 시점부터 이뤄진 적이 없다"며 "12일 국조 계획서가 통과된 시점부터를 활동기간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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