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자원국조특위 이번주 본격가동…험로예상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와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이번주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이들 특위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구성결의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위원장 등 인선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해를 넘겨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기본활동 기간 100일 가운데 일주일 넘는 시간을 허투루 낭비한 셈이다.

'늦깎이' 활동을 시작한 가운데서도 특위 구성과 활동 시기, 증인채택 범위 등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적지 않아 특위 가동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여 "특위-대타협기구 투트랙"vs 야 "대타협기구 우선"

공무원연금개혁 특위는 이르면 5일 여야 간사 간 첫 회의를 연다. 여당 측 간사는 조원진 의원이, 야당 측 간사는 강기정 의원이 유력하다. 두 의원은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도 겸직한다.

연금특위는 위원장으로 주호영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 의장을 내정했다. 연금 특위 위원으로 김현숙, 강석훈, 이종훈, 강은희, 김도읍 의원이 활동한다.

야당 측은 김용익, 배재정, 진선미, 홍익표, 홍종학 의원이 내정됐고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에는 정진후 의원이 포함됐다.

국민대타협기구에는 김현숙 의원과 김성주 의원이 참여한다.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은 5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국민대타협기구 위원 4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 모두 구성 윤곽이 잡혔지만 활동 시기를 놓고 여전히 대립 중이다. 여당은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특위는 특위대로, 대타협기구는 대타협기구대로 할 일이 따로 있다"며 "연금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를 투트랙으로 동시에 가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 간 합의를 위해서는 야당 특위 위원 명단이 빨리 확정돼야 한다"며 "5일 강기정 의원을 만나 세부 사항을 조율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야당은 특위 구성에 앞서 국민대타협기구가 우선 출범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대타협기구 합의안이 만들어지면 그것에 따라 국회 특위가 입법 절차에 들어가는 것으로 합의했기 때문에 대타협기구 구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원탁회의를 하는데 특위가 먼저 출범하면 대타협기구 무게가 약해진다"며 "모든 힘을 대타협기구에 실어주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 자원외교 국조, 간사 첫 접촉시기부터 '삐걱'…증인 채택 난항예고

자원외교 국조 특위는 여야 간사 첫 만남 시기부터 엇박자가 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5일 오후 2시 여야 간사간 첫 회의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5일 일정이 빠듯해 6일 접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 첫 회의도 들어가기 전이지만 조사활동의 초점을 어디에 맞출지와 증인 채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야당에서 요구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국조 증인으로 채택하는 게 단순한 '망신 주기'를 넘어 전·현 정권에 흠집을 내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반대하고 있다.

여당 측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조사활동 범위에 대해 "아직 시간이 있어 기관보고를 받아보면서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며 "기본적으로는 이명박 정부 뿐 아니라 이전 정부를 모두 대상으로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증인 채택에 대해선 "지금 증인을 섣불리 정할 필요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반면 야당 측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지금 여당에서 물타기하려고 노무현, 김대중 정권까지 조사범위에 포함시키자고하면 건국 이래 정권을 다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냐"며 "권성동 의원과 만나 참여정부를 제외한 정권범위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해외자원 국정조사가 이뤄진 배경을 보면 이명박 정부에서 비롯된 해외자원이 문제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심층적으로 조사하자는 것"이라며 "조사범위가 확정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관련자들 모두 증인대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국조 특위 활동 기간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국정조사 요구서가 의결된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계획서가 채택돼야 활동 기간이 시작된다는 입장이다.

홍 의원은 "모든 국정조사 시기는 계획서가 채택되고나서부터다. 국정조사를 실시했던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단 한 번도 요구서 채택 시점부터 이뤄진 적이 없다"며 "12일 국조 계획서가 통과된 시점부터를 활동기간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