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외교국조특위 첫 회의…증인·조사범위 '이견 충돌'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여야 간사가 첫 협상에 나섰지만 조사 대상과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큰 이견을 보여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6일 여야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회에서 만나 국조계획서 작성을 위한 협상을 1시간 가량 진행했다.

권 의원은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대로 이명박(MB)정부에 한정하지 말고 자원외교 전반을 조사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홍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자원외교가 대부분 MB정부 때 추진된 사업인 만큼 MB정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왜 해외자원을 개발해야 하는지를 밝히고 과거 해외자원 개발의 문제점을 파악, 제도개선에 주안점을 두는 국정조사를 하는데 방점을 찍었다"며 "야당은 MB정권의 자원개발에 중점을 두고 여당은 제도 개선점을 찾는데 각자 주안점을 달리하면 되는것이지 굳이 특정정부를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고 탐사에서 생산, 개발까지 수년 또는 수십년씩 걸려 과거 정권에서 왜 해외자원을 개발해야 하는지 필요성을 따지는 것이 불가피 하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또 "지난 연말에 통과된 국조 합의문에는 정부의 전반적인 자원외교를 들여다 보라는 것으로 돼 있다"며 "MB 정권으로 국한하자, 전 정권으로 확대하자 등의 구체적인 합의내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시간이 많고 여력이 있으면 역대 정권의 문제를 다 들여다 볼 수 있겠지만 이명박 정권만 조사하더라도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해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국정조사를 실시하다가 다른 정권에서의 문제점이 발견되면 다른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고 또다른 국조특위를 만들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캐나다 '하베스트 날' 매각만 봐도 수천억원의 혈세를 날렸는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실질적으로 책임을 져야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혀내는 등 성과를 낼 수 있는 국정조사를 하기 위해 정권의 범위를 확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여야 해외자원국조 합의문에 정권을 한정짓는 내용이 없다면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만나 합의를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서도 첨예하게 대립하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홍 의원은 "증인채택에 대해서는 성역이 없어야 한다"며 "MB정부 당시 자원외교를 주도한 이상득 전 의원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은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도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노무현 정권때도 탐사 실패한 사례가 많고 그 과정에서 부정 비리도 있었는데 그건 덮어두고 MB 정권만 대상으로 한다면 제도적인 개선점을 찾기보다 흠집내기를 통한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다"며 "기관보고를 받아보고 나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