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장용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민국의 (향후) 30년이 달려있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올 한해 혼신의 힘을 다해 달라"고 정부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시 행정지원센터에서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로부터 올해 첫 정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지난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가장 우수한 성장전략으로 평가받았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성과도 1위로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올해가 우리 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란 절박한 인식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실천과 성과 달성에 매진해야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날 기재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부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전략인 '기초가 튼튼한 경제', '내수·수출의 균형이 있는 경제'를 실현키 위한 각종 정책과제들을 보고하고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중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선 무엇보다 노동시장 구조 개선이 중요하다"면서 "반드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겠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구조 개혁은 미래세대와 국민 전체의 더 큰 이익을 위해 눈 앞의 이익을 양보해야 하는 (것인) 만큼 추진 과정에서 어느 정도 갈등이 불가피하다"며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 이어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오는 3월까지 노동시장 구조 개혁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노·사 양측에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능력 중심 채용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 역시 중요하다"며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한 직원 채용을 통해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강력 추진하고, 개혁이 후퇴하는 '요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기재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가 노력을 해 달라"고 주문하는 한편,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와 유사·중복사업 통·폐합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금융부문에선 (올해가) 보신주의 행태, 신(新)산업 출현을 가로막는 낡은 관행과 규제 체계를 거둬내는 해가 돼야겠다"면서 "'창조금융'이 현장에 확고히 뿌리내려 실물 부문의 일자리 창출과 창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기관이 더 능동적으로 나서야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위해선 대·중소기업 상생을 통한 시장경제 원칙 확립도 중요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 감시 기능 강화 등을 주문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다른 핵심전략인 '내수·수출의 균형 있는 경제'와 관련해선 "규제개혁을 통해 투자를 확대하는 게 효과적이겠다"며 이날 정부 각 부처가 보고한 Δ3조원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 추가 조성과 Δ서비스산업 입지 공단 확대 등 혁신 임지 환경 조성 Δ시내 면세점 4개 추가 및 관광호텔 공급 확대 등의 방안이 "즉시 추진돼 곧바로 투자로 이어지게 해야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임대주택 정책과 관련해선 "기업형 민간 임대 활성화·지원 쪽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임대주택 공급 체제를 다변화해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공급해야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규제개혁은 경제의 중심을 정부에서 민간으로 옮기는 핵심"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규제는 우선적으로 철폐해야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정부는) 올해를 농업과 해양수산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본격 추진하는 원년으로 삼아 가시적 성과를 냈으면 한다"고 당부했으며, "세계 3위의 FTA(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를 활용해 새로운 판로를 찾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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