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국방부가 군부대에 설치된 공중전화 통신사업자 선정과 관련 현행 ‘단일 사업자 계약’에서 ‘복수 사업자 계약제’로 전환키로 결정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요금 인상 가능성이 뻔히 우려되는 상황을 무시하고, 통신업체들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장병 복지차원에서 군부대 공중전화 요금을 낮추겠다던 국방부의 당초 방침이 퇴보했다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군 소식통들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달 30일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국방정보화책임관회의(CIO)를 열고 군부대 공중전화 사업자 선정 방식을 상위 3개 업체와 계약하도록 하는 복수사업자 계약제로 전환키로 최종 결정했다.
현행 공중전화 사업자 선정방식은 업체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만들어 장병들의 복지에 가장 적합한 조건을 제시한 업체와 일괄계약하는 '단일 계약제' 방식이다.
업체들을 무한 경쟁시켜서 가장 낮은 요금과 최적의 서비스를 제시한 한 개 업체와 사·여단급 별로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KT와 LG유플러스, 온세통신 등 업체들 입장에서는 군부대 공중전화사업 계약 건을 따기 위해 요금 인하 경쟁이 벌어질 수 밖에 없었던 구조다.
국방부가 이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다수 업체들과 계약을 맺겠다는 것은 계약경쟁에서 뒤쳐진 업체들의 불만을 수용한 결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다수 업체들에서 불만을 제기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보다 많은 업체들이 공중전화사업에 참여할 필요도 있었다”고 말했다. 일부 업체들은 국회 국방위원들을 상대로 군부대 공중전화 사업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로비도 꾸준히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방식을 적용했을 경우 최저 요금을 제시한 업체와 일괄계약했던 현행 제도에 비해 요금인하 효과가 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현재 군부대 공중전화 사업자가 사실상 KT와 LG유플러스, 온세통신 등 3개 업체가 경쟁하고 있는 현실에서 상위 3개업체와 계약을 맺겠다는 것은 결국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업체들끼리 경쟁해서 최저요금을 제시한 업체와 계약을 맺는 방식이 효금인하 효과가 가장 큰 것은 상식적인 것"이라며 "국방부가 다수 업체와 계약을 맺겠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장병들이 요금이 비싸다고 판단하면, 쓰지 않을 것이고, 그러다보면 자연스럽게 요금이 떨어지지 않겠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나 개인 휴대폰이 없는 군부대 장병 입장에서 공중전화 요금이 비싸다고 해서 쓰지 않을 것이란 말은 어불성설일 수 밖에 없다.
한편 연 600억~800억원 규모인 군부대 공중전화사업은 현재 KT가 약 67%, LG유플러스가 약 20%, 온세통신이 10% 미만의 점유율을 각각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3개의 후발 업체가 미미한 수준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거나 시장 진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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