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당국이 잇따라 북한의 중대한 내부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다. 대응책 마련도 공언했다. 하지만 정보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점들이 뒤따르면서 국민들의 혼란이 적지 않다.
북한은 지난 9일 중앙통신을 통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개발완성된 우리 식의 위력한 전략잠수함 탄도탄(SLBM) 수중시험발사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사실일 경우 북한은 잠수함 발사 SLBM을 개발한 국가 반열에 오르고, 우리 군보다 10년 가량을 앞서 잠수함에 수직발사관을 장착한 수준에 도달한 것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후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에서 "SLBM이 킬체인이나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무력화되는 것에 대해 우려할만한 상황이 아니다"면서도 "우리 방어체계가 SLBM에 대해서 제한되는 점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애매한 말을 했다. 우려할 필요는 없지만 방어에 한계가 있다?
SLBM 미사일이 북한에 실존하느냐는 질문에는 "저희가 정확히 확인한 바는 없다"고 답했다.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긴급 청와대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연 뒤 군은 SLBM 위협에 대비 대잠수함전 능력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SLBM의 실재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대책까지 마련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미국의 상업위성사진 분석업체인 '올소스어낼리시스(All Souce Analysis)'의 군사전문가인 조셉 버뮤데즈 선임분석관은 12일 북한의 'SLBM'이 "잠수함 선미에 정박시킨 바지선을 활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분석에 배치되는 것이다.
실제 북한 조선중앙TV가 보도할 당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 지점 바로 옆에 예인선으로 보이는 '선박'이 있는 장면이 포착됐다.
버뮤데즈 분석관은 사진조작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지만 국가정보원은 SLBM이 바지선이 아닌 잠수함에서 이뤄졌고 북한 발표가 조작이 아니라고 보고했다. 하지만 조작이 아니라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는데까지는 미치지 못했다.
국정원이 13일 밝힌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처형건도 마찬가지다.
북한은 처형후 통상적으로 북한 기록물에 나타나는 숙청 인물을 전부 편집하거나 삭제한다. 그러나 국정원이 처형시기로 언급한 지난달 30일 이후인 이달초 현영철은 북한 매체에 등장했다.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에 대한 비판에 직면한 북한이 현영철 숙청을 은폐하기 위해 매체에 등장시켰다는 분석도 있지만 정보당국의 정확한 확인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물론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인 북한의 특성상 실시간으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정보의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공개를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정보 당국의 기본 자세다.
만의 하나 정보 당국이 '확신'에 가까운 태도로 공개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될 경우, 당국에 대한 신뢰에는 금이 가고 국민들의 불안은 증폭될 수 밖에 없다. 확신도 없이 '대응책'을 강화하겠다는 군 당국의 태도는 더 불안해 보인다. 정보당국의 책임있는 후속 조치가 이어져야 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