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8일 정부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일명 상가권리금법)과 관련한 조속한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2일 영세상인들의 권리금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통과됐는데 국토교통부가 권리금 산정기준이나 표준계약서를 만들어놓지 않아서 지금 시장 혼란이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국토부가 이렇게 빨리 법이 통과될 줄 몰랐다고 얘기하는 것은 참 어이없는 일"이라며 "당 정책위원회에서 대책을 마련해서 시장을 안정시키고 세입자 보호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윤유철 정책위의장 역시 "18일 오후 열리는 국토부와의 당정 협의에서 상가임대차 보호법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하루 빨리 대책을 강구하도록 정부에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가권리금법은 지난해 11월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했다. 그간 상가권리금이라는 개념의 법적 규정의 어려움, 건물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논의가 미뤄졌지만 임차인들의 요구가 거세지면서 논의에 다시 속도가 붙으며 지난 12일 원포인트 국회에서 최종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