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이중 또는 초과지급된 학자금 지원액이 총 1조35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학기부터 올해 1학기까지 72만1193명에게 총 1조353억원의 학자금이 이중·초과 지급됐다.
이 중 67만 7831명(9950억 7600만원)은 지급된 학자금을 반납했지만 나머지 4만3362명(402억4400만원)은 아직까지 반환하지 않았다.
특히 미반환 학생 4만3362명 가운데 377명(0.9%)은 현재 월소득 500만원을 초과하는 중산층·고소득층 가정의 자녀였다.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가정의 자녀도 2063명(4.7%)이었다.
한국장학재단은 현재 등록금을 초과한 장학금 수혜 및 학자금 대출 실행을 방지해 학자금 지원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학자금 이중지원 방지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또 현행 한국장학재단설립법은 '학자금 중복 지원 방지'를 규정하고 있다. 한 대학생이 재단 학자금과 학교 장학금 등을 동시에 받을 수 없고, 외부 장학금을 받을 경우 등록금보다 더 많은 금액은 반환해야 한다.
강 의원은 "학자금 이중지원 방지사업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이중지원 방지 사업 인프라 강화를 위해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해야 한다"며 "현행법에 환수 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