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택시' 약탈적 가격정책행위 검토

정진우 기자
2015.10.06 10:45

[the300][2015 국감]이재영 새누리당 의원 "카카오택시 콜택시 시장 70% 점유"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카카오택시의 영업 활동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이 "카카오택시가 콜택시 시장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콜비를 안받으면서 휴대폰 거치대 등을 지급하면서 영업하는데 약탈적 가격정책 아니냐"고 묻자 이 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카타오택시의 이 같은 영업 활동이 계속 되면 독점이 될 것이고 가격을 올릴 것이다"며 "이럴경우 가격남용이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이에대해 "카타오택시가 콜택시 시장에서 영업하는 현황에 대해선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파악해야한다"며 "독점을 하고 가격을 올리면 가격남용이지만, (콜비를 안받는 영업활동 등에 대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자세히 보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또 "네이버와 다음 등이 검색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란 지적이 유효하냐"는 질문에 "점유율로 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