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간호서비스의 조기 도입을 위해 정부·여당이 포괄간호서비스 지정기관을 올해 안에 현 80개에서 100개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재정 흑자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중·장기 재정 추계에도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 '국가 간호·간병제도 특별위원회'는 16일 국회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연 뒤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앞서 제출한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및 인력 확보 방안' 자료에서 "포괄간호서비스 사업 참여 기관 및 병동확대 기관에 병상 당 100만원 이내, 기관 당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와 교육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특위는 향후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국민 수요를 고려해 재정 및 인력 수급 등 종합 대책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제 병원현장에서 체감하는 간병비 부담 경감효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나 연구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간호인력 확충과 관련해선 유휴간호사에 대한 교육·훈련, 취업연계 및 알선 등의 지원책이 마련돼야 하고 지금과 같은 높은 이직률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내놓는 데 주력키로 했다. 실제 간호사 면허취득자 중 활동비율은 2014년 말 기준으로 55%에 불과하며, 결혼이나 출산, 육아, 밤근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17%의 이직률을 보이고 있다.
특위는 "국민 삶의 질 증진을 위한 민생체감 정책이자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의 후속조치로서 2017년 조기 전면 도입되는 포괄간호서비스의 정착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