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는 27일 비공개로 진행된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예산안을 심사했으나 전날에 이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4가지 핵심기술의 국내개발 종합대책에 대해 대면보고를 받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KF-X사업이 예산승인이라는 마지막 관문을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국방위 관계자는 이날 산회 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전화통화에서 "KF-X 사업예산은 오늘 심사에서 유보됐다"며 "내일 다시 예결소위를 열어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KF-X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반대의견을 냈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을 내일 예결소위에 출석요청했다"'며 "방사청 얘기만 듣고 판단할 수 없으니 방사청 외 다른 기관의 기술적 검토를 들어보고 사업가능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방위 예결소위 소속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사업진행상황을 보고받은 후 문제가 있으면 의결을 안 하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간다"며 "어제 국방위원들이 요구한 4가지 핵심기술 국내개발 대책 등 자료를 방사청에서 가져왔지만 또 심사가 보류된 것은 의원들이 국내개발 계획 등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는 것 아니겠나"라고 전했다.
전날 국방위원들은 5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예결소위를 열고 심사를 벌였으나 KF-X사업 등 다수의 방사청 예산안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방사청은 현재 예산안에 책정된 KF-X 사업비 670억원이 방사청의 당초 요구액에서 기재부가 950억원가량 삭감한 것이란 이유로 이를 다시 증액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위는 증액·감액 여부를 떠나 예산승인 전 사업성공 가능성을 확실히 할 것을 우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사업 예산 승인을 위해 미국이 기술이전을 거부한 4가지 기술에 대한 대책을 각각 보고받고 자체개발 성공가능성을 가늠한 후 KF-X사업 예산 승인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틀째 난항을 겪음에 따라 KF-X사업을 위한 예산 삭감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장명진 방위사업청장과 정홍용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으로부터 KF-X 사업에 대한 대면보고를 받고, "계획된 기한(2025년) 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예결소위에 참석한 장 청장은 이날 박 대통령을 상대로 한 KF-X 관련 종합보고에 대해 이 같이 전했다.
이는 장 청장과 정 소장이 보고한 4가지 핵심기술의 국내개발 대책에 대해 박 대통령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해석돼 군 당국으로서는 KF-X 사업 추진에 관한 고비를 넘겼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날 KF-X사업 예산이 승인되지 않음에 따라 국방위는 오는 28일 예결소위를 다시 열어 심사를 이어간다. 최악의 경우 29일쯤으로 예정된 전체회의가 더욱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국방위는 되도록 이번주 내에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