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20일 이른바 '노동시장개혁 5대 법안'의 분리 통과 가능성을 일축했다. 노동시장개혁의 성패를 가늠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앞두고 일부 법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 중인 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 위원이기도 한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당정협의 인사말을 통해 "'노동시장개혁 5대 법안'은 한 덩어리다. 불리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에 개혁 첫 걸음을 성공적으로 떼어놓아야 앞으로 더 큰 개혁이 가능하고 다른 분야 개혁도 탄력을 얻을 수 있다"며 "당정이 힘을 합쳐서 야당과의 타협을 성공시키고 국민 지지를 이끌어 내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 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협의에 참석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주면서 노동시장 격차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개혁 5대 법안'이 함께 통과돼야 한다"며 "어떤 법은 처리하고 어떤 법은 그냥 두면 균형있는 노동시장 형성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이날 '노동시장개혁 5대 법안'의 이번 정기국회 통과도 한 목소리로 주문했다.
이기권 장관은 "이제는 국회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단을 내릴 시점"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서 '노동시장개혁 5대 법안'에 대해 생산적 결론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이인제 위원장은 "노동개혁 입법과 관련해 반대하시는 분들은 지나치게 정치적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노동시장개혁 5대 법안'은 아주 실용적 접근"이라며 "당정이 힘을 합쳐 야당을 설득하고 국민들에게 노동개혁이 얼마나 절실한가를 마지막까지 호소해서 반드시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야권과 노조의 호도로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노동개혁이 정치 프레임이 갖혀 실패하면 그 피해는 근로자와 청년, 국가에 전부 돌아간다"며 "만일 (노동개혁 논쟁이) 올해를 넘기면 총선정국이라는 노동개혁 기회가 완전히 상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