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20일 이른바 '노동시장개혁 5대 법안(5대 법안)'의 분리 통과 가능성을 일축했다. 노동시장개혁의 성패를 가늠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앞두고 일부 법안에 강하게 반발 중인 야당 압박용 인식 공유로 해석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당정협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당정은 '5대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며 "'5대 법안'은 분리할 수 있는게 아니라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는 만큼 패키지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노사정위원회의 합의 내용을 토대로 대표 발의한 '5대 법안' 중 일부에 대해 야당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일부만 통과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당정은 이날 환노위 법안소위를 앞두고 당정을 통해 야당을 압박하고자 '5대 법안' 패키지 처리 촉구를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 뿐 아니라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 위원이기도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인사말을 통해 "'5대 법안'은 한 덩어리다. 불리 될 수 없다"고 말했으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어떤 법은 처리되고 어떤 법은 그냥 두면 균형있는 노동시장 형성이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은 이날 협의를 통해 '5대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데도 인식을 같이 했다.
이인제 위원장은 "'5대 법안'은 아주 실용적 접근"이라며 "당정이 힘을 합쳐 야당을 설득하고 국민들에게 노동개혁이 얼마나 절실한가를 마지막까지 호소해서 반드시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야권과 노조의 호도로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노동개혁이 정치 프레임에 갖혀 실패하면 그 피해는 근로자와 청년, 국가에 전부 돌아간다"며 "만일 올해를 넘기면 총선정국이라 노동개혁 기회가 완전히 상실된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협의 후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 위원장이기도 한 권성동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날 법안소위서) 오전에는 여야 간 쟁점없는 법안들을 다루고 오후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다룰 예정”이라며 “쟁점인 통상임금 문제와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여야 간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