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보완 촉구 결의안
대한민국 국회는 2014년 11월 10일 타결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을 인식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2014년 11월 10일 타결되고 2015년 6월 1일 정식서명한 한·중 FTA의 효과가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행되는지에 대해 향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고 개선사안을 발굴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전달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중국 정부와 성의있는 협의를 통해 이를 실현시킬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중 FTA의 발효 이후, 우리 서비스 산업 발전과 우리 기업의 대중 투자기회를 보다 증진시키기 위해 신속하게 서비스·투자 분야 2단계 협상을 개시하여 중국 서비스·투자 시장의 의미 있는 추가 개방을 확보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중 FTA 이행 과정에서 중국 정부와 다각적인 협의채널을 가동하여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불법조업 방지방안, 미세먼지 등 월경성 환경문제 해결 방안, 식품검역권 등 식품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협정 발효 후 2년 내 개최될 서비스무역·투자 등에 대한 후속협상시 관련 개선방안을 중국 측과 성의있게 협의할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이 보다 가속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중국 정부와 협의하여 비관세장벽 완화·제거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한·중 FTA가 양국의 기업과 국민에게 이득을 주고 신뢰와 이해를 기반으로 양국간 협력을 한층 심화시켜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중국 정부가 한·중 FTA의 이행 과정에서 적극적인 보완 방안을 성의있게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