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전문병사제도 관련 공청회'에서 의원들은 궁극적으로는 모병제를 혼합하는 방향으로 군 인력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도입 시기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보였다.
다음은 국회 속기록 중 일부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다.
-유승민 의원(새누리당) = 국방부에서 현실적으로 걱정하신 부분에 공감하는 편이고, 징병제를 유지해온 병역제도가, 국민들의 병역의무를 헌법으로 규정하고부잣집 자식이나 가난한 집 자식이나 평등하다는 취지의 오래된 제도인데,이걸 바꾸려면 단순히 경제적 비용이나 편익 몇 조 차원을 넘어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80만원 월급 주는 전문병사를 뽑아 48개월 하고 일반병사는 12개월 시키면 우리 사회 어떤 젊은이들이 이걸 선택을 할까.부모의 재산, 본인의 학력 등 정밀한 여론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그렇지 않아도 우리 사회가 희망의 사다리가 없어지고 양극화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군대는 그동안 신체 건강하면 다 간다고평등의식이 특히 강한 게 징병제인데 그걸 흔드는 거다.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이주호 = 군대 복무는 체질적으로 맞고 좋아하는 청년이 있는 반면 다른 일에 열중하는 것을 선택하는 분도 있다.국민개병제를 보장하고 그 위에서 선호도와 미래 직업설계에 따라 어떤 분은 4년 군 경력 바탕으로 찾고 다른 분은 1년 하고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다.
-유승민 의원(새누리당) = 국민개병제, 즉 징병제라는 게 병역의무를 평등하게 진다는 건데 4년, 12개월을 15만명, 15만명 해놓으면잘사는 집 자식들 군대가기 싫고 혐오해서 피하려고 하면 12개월로 몰리고 일자리 구하기 힘든 청년은 48개월에 몰리고… 사회가 그렇게 가면 문제 아니겠나.
-손인춘 의원(새누리당) = 26개월 학사장교, 36개월 단기장교 확보도 어려운 상황에서 전문병사 확보가 어려울 것 같은데.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이주호 = 군 인사체제가 유인체제나 시장에서의 수급문제와 별개로 돼왔기 때문에 말씀하신 여러 문제 발생했는데 그것을 충분히 감안한 개혁을 하자는 취지다.
-손인춘 의원(새누리당) = 전문병사 4년이 끝나면 28세가 돼서 사회와 완전 단절되고 적응능력이 떨어져 전역 후 일자리문제가 걱정된다. 또 사병들이24개월은 돼야 전시에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12개월로는 숙련병을 전혀 양성할 수 없다.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이주호= 1년 근무가 전 군 대상이 아니고 휴전선에 경계근무 서는 보병 병력 위주다.
-김성찬 의원(새누리당) =이 제도의 필요성과 방향성은 맞다고 본다.24개월, 21개월? 장병들은 길다.아까운 시간에 자기발전에 시간 주는 게맞지 않나. 징병제 유지하되 그런 기간을 단축시켜서 우리 국민으로서 의무 교육과 국가관은 가르치고 대신 짧아지는 기간 때문에 생기는 군 내부의 전문성 부분은 전문병사로 대체하자는 것.돈이 많이 들지 않느냐는데 1년짜리 병사들한테 어떤 임무를 부과할지 연구하면 충분히 군 자산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황우웅 = 전문병사로 들어올 사람이 누군가. 대학생? 없다고 보여진다.고졸자 중에서도 직업 없는 일부 인원들. 그 집단이 모이면 자본주의의 최하층이 될 것이고 군을 보는 시각 자체가, 국민들이 어떤 인식을 가질 것인가. 군의 신성성에 상당한 저해를 가져올 수 있다.
-김성찬 의원(새누리당) = 전혀 현실과 다른 말씀 하시는데 지방대학 4년 졸업해부사관 들어오려고 줄 서있다.우리 때만 하더라도 부사관 천시했지만 지금 부사관들은 지적 수준이 장교나 차이가 없다. 지금은 4년제 군사대학도 많고 부사관이 직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대로 바로 시행하면 문제 있겠지만 문제를 하나하나 충격을 완화하고 시기 조정한다면 청년들 2년 동안 아까운 시간 보내는 부분 갈등 풀 수 있다.
-정두언 위원장(새누리당) = 군 사병제도의 가장 큰 과제가군대가 썩게 만드는 곳이 아니라 사회 진출에 유리하게 만드는 것이다. 창조경제의 진원지가 되도록 하자는 것. 그런 전제에서 말해야 한다.
-송영근 의원(새누리당) = 병력유지의 근본은어떻게 싸워서 이길 것이냐를 전제로 해야한다. 우리 상대, 적이 있지 않나. 북한은 당분간 줄일 전망이 보이지 않는데 우린 과학화 정보화로 극복한다는데 난 그렇게 생각 안 한다. 한계 있다. 북한 전술구조 봐가면서 해야 한다. 저도 그 방향으로 가야 하는 건 맞다고 본다.
-백군기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내 생각에 이건선택이 아닌 필수다.출산율이 떨어지고 21개월 안에 과학화된 장비를 다룰 수 있도록 숙달되기 어렵다.전투력 향상 차원에서 적극 생각해야지 마치 의무복무 기간 줄여준다는 차원의 접근은 아니다. 단순 소총병, 총 쏠 수만 있으면 되는 요원, 행정지원병, 숙달병 등 잘 구분해서 직위별 숫자 산정을 국방부가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안규백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병력이 감축되는 시점에서 이 교수님의 새로운 접근법은 인력체계 관점에서 긍정적이다. 유승민 의원 말씀하셨듯이 양질의 자원 확보해야 하는 우리 군이, 대한민국 사람처럼 평등의식 강한 민족도 드물고 북한에서 도발적 행동 나올 때마다 부모들 근심걱정 많은데어떤 병사는 12개월하는데 누가 4년을 선호하겠나 의문도든다.
-윤후덕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전 병으로 군생활 한 사람으로서 가장 문제는,얼마나 빨리 제대하느냐가 전 가족의 희망사항이다.물론 전선에서는 목숨 바쳐야 하고 병역이 국민의 헌법적 의무지만정전협정이 60년 지나간다.그동안 4성 장군이든 일등병이든 이등병이든 제대로 된 전투 없이 60년을 온 것이다.병영생활은 병 입장에서는 생활이고 부모 입장에서는 잘 마치고 돌아오길 바라는 소망이 있다.
전문병사 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사회에서 2, 3년보다 군에서 4년 하는 게 직업으로서, 소득으로 낫다는 판단이 들어야 한다. 또 전쟁나지 않고 유지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정두언 위원장(새누리당) = 변화를 앞두고 보수와 진보의 입장 차이는 보수는 잃을 것을 걱정하고 진보는 얻을 것에 관심을 갖는단 것이다. 어차피 병사들 줄어드는데 거기 맞춰 전투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거기 그치지 않고 우리 숙원인 군 개혁을 촉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관심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