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보호 보완책 필요
부동산 과세 형평성 재강조
증시 조정따른 하락 불가피
제자리 찾도록 역할 다할것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정책추진 의지를 재확인하고 "조만간 종합보고를 받을 것"이라며 추가대책을 예고했다. 취임 후 정부 정책으로 상당 부분 개선됐다면서도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매우 저평가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오후 춘추관에서 출입기자들과 진행한 티타임에서 한국 증시의 저평가 원인으로 △지배경영구조 △시장의 투명성 △지정학적 리스크 △산업경제정책의 불확실성 등을 꼽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AI(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분야 집중으로 산업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은 많이 개선됐다"면서도 "남아있는 것은 시장에 대한 불신, (기업의) 지배경영에 대한 불신인데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추진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기업 경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주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불공정·불투명성을 완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을 만들고 예측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산업경제정책의 수립이고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증시 조정에 따른 주가하락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을 맡은 지 1년 남짓 됐는데 (증시가) 많이 개선됐지만 너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걱정하긴 했다"며 "많이 오르면 조정과정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증시 상승을 견인했던 반도체기업의 주가급락과 관련해서도 "그 속에서 부정적으로 작동하는 요소들을 최대한 많이 제거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도 할 일이 많다. 주식시장도 교정과정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제자리를 찾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선 "2028년 넘어서부터 공급이 제대로 정상화될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에) 변곡점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언제일지 모르지만 충격이 있을 수 있기에 최소화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출규제와 관련, "빚을 내서 집을 사면 돈이 된다는 게 너무 오랫동안 사람들 머리에 각인돼 있다"며 "개별적으로 집을 사야 하는데 왜 대출을 안 해주냐(는 민원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만 대출규제를 풀어줄 수 없다. 그러면 집값은 어떻게 될까"라고 되물었다.
이어 "꼭 집을 사야 할 사람, 예를 들어 분양을 받아 중도금을 대출받아야 하는 사람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그 문제 때문에) 정부 정책이 좀더 세밀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수요규제 정책이 필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실수요자 등에 대한 보완책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독자들의 PICK
지금 381명 읽는 중
부동산 공급 측면을 유의 깊게 봐야 한다는 분석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주택공급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고 그 여파가 지금 오기 시작했다"며 "우리 정부가 취임해서부터 공급을 올려보려 하는데 2028년 넘어서부터는 공급이 제대로 정상화될 것이다. 이런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누군가는 집값을 잡으려고 세금을 올렸다고 주장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우리가 돈을 벌면 세금을 내지만 이상하게 부동산 투자는 세금이 거의 없었다"며 "이는 조세정의에도 바람직하지 않아 정상적으로 하자는 취지다. 단 살려고(거주하려고) 산 집은 예외로 두자는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