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 다수, 창 넓게 보자는뜻
경찰청장·법무장관·국세청장
적임자 찾기, 조만간 해결할것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이 언급한 '구조적 다수' 구상이 정계개편을 의미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했다. 특정 정당의 의원들을 끌어모으는 방식이 아니라 중도층과 합리적 보수까지 포괄해 국민 다수의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정계개편을 한다고 해서 되겠나. 그런 주장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우리끼리 뭉치면 결국 구조적 소수가 될 것"이라며 "구조적 다수가 돼야 한다는 것은 중도와 합리적 보수를 포함해 창을 넓게 보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끊임없이 외연을 확장하면서 구조적 다수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이를 정계개편 구상으로 해석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저쪽 당을 깨 여기 붙인다는 건 옛날 생각"이라며 "여의도에서 누가 편이 많은지는 의미가 없다. 국회의원 100명 모았다고 대한민국의 3분의1이 모이나. 저쪽 국회의원 몇 명을 빼다가 붙이는 것은 '쌍팔년도'식 정치다. 오히려 국민들이 반감만 갖는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등 민주개혁 진영이 갖는 한계도 지적했다. 그는 "민주개혁 진영은 힘의 관계에서 소수"라며 "촛불혁명 이후 선거에서도 40%밖에 못 얻었고 지난번 대선에서도 결국 졌다"고 했다. 이어 "아무리 우리끼리 뭉쳐봐야 중도진영과 합리적 보수의 일정 영역이 뭉치면 재집권이 불가능하다"며 "많은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중도와 합리적 보수까지 포괄하는 판으로 가야 하고 그 동의를 받는 상태가 구조적 다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강조해온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그는 "나는 한쪽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적이 없다.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경찰청장과 법무부 장관 등 주요 인선이 지연되는 데 대해서는 적임자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청장 인선과 관련, "내부 사정을 자세히 들여다본 분은 조금 이해할 수도 있다"며 "12·3 내란에 대한 문책이 있었다. 쓸 자원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측면도 있다.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과 국세청장 인선에 대해서도 "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적임자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광현 전 국세청장이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임명되면서 국세청장 자리도 공석인 상태다.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국회의 일방처리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빨리 임명하는 게 좋겠다고 국회에 계속 요청했다"며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을 언급했다. 이어 "일방처리하면서까지 해야 하나 생각은 있었다"면서도 "그럼에도 방법을 알아보라고 해놓은 상태"라며 임명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