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처리를 전격 수용한 반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더민주당이 제안한 보건·의료 관련 법 조항을 삭제해야만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더민주당의 요구를 100% 수용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어서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목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의 제안으로 우리가 제시했던 요구를 받아들이면 서발법 통과는 문제없다”며 새누리당의 결정을 촉구했다.
그동안 더민주당은 서발법이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더민주당은 서발법에서 보건·의료 부문을 제외할 것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국회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다.
이 정책위의장은 “보건·의료특별소위를 만들어 의논하자고 했는데 그것도 새누리당이 거부하면서 한 제안이 구체적으로 제외할 법 조항을 달라고 했다”며 “저번 협상 때 (제외할) 법 조항을 다 줬다. 그걸 놓고 새누리당이 다른 얘기하면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민주당이 제시한 보건·의료 관련 법 조항 삭제를 새누리당이 수용하지 않으면 서발법 처리가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서발법과 연계해 사회적경제기본법 처리도 동시에 요구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을 지원하는 기금설치를 규정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처리를 전제로 서발법 협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더민주당의 이 같은 제안에 새누리당은 난색을 표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으로 제안으로 열린 2+2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더민주당이 제안을 모두 수용하면 사실상 보건·의료 전체를 드러내는 것과 똑같다”며 “그렇게 광범위하게 제외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