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당초 국민과 했던 약속, (누리과정 예산 배정에 대한) 그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시·도교육청 등에는 이미 금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는 3000억원의 예비비를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교육부는 이미 지난해 10월 교육교부금 41조원을 시·도교육청에 전액 지원했다"며 "그런데도 서울시와 경기 교육청 등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단 1원도 편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지방교육재정의 운영실태를 지난해에 개통된 지방교육재정 알림이를 통해 국민들이 소상히 알릴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며 "아울러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와 학부모를 정치적 볼모로 삼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법을 고쳐서라도 중앙정부가 용도를 지정해 누리과정과 같은 특정용도에 교부금을 직접 투입할 수 있도록 해 시·도교육청 등이 받을 돈은 다 받고 써야 할 돈을 안 쓰는 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원칙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며 "인기영합적이고 진실과 다른 왜곡된 주장에 대해서는 원칙을 지키는 정부의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혜택을 보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