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檢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추인…다음 주 형소법 개정안 마무리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는 금지하되, 피해자 보호 공백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검찰 송치를 인정하기로 했다. 법안 심사는 다음 주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저희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삼은 방향은 크게 3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은 유지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피해자들을 위한 보호수단을 아주 상세하게 확대 △수사기관에 대한 상호 견제를 강화 등 3대 원칙을 설명했다.

특히 피해자 보호수단 확대와 관련해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 검찰 송치를 개별법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피해자의 자료 제출권이나 검사에 대한 의견 진술권, 검사의 의견 청취권을 신설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현행법상 아동학대·가정폭력 범죄는 사법경찰관이 최종 판단하지 않고 검사에게 송치한다. 이 같은 취지로 성범죄·아동 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학대 등 5가지 범죄에 대해 개별법을 개정해 검찰이 최종 판단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 대상 7개 범죄는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 송치'를 인정한 셈이다.

아울러 특별사법경찰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는 의무는 유지하기로 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은 "저희 원칙은 전건송치는 형사소송법에 예외적으로도 도입하지 않지만, 기존에 이미 있는 사회적 약자 대한 제도를 몇 가지 범죄에 추가해 비슷한 제도를 도입한다는 정도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또 "고소인이나 피해자, 법정 대리인 등 이의신청권자에 고발인도 추가하려고 한다"며 "이의신청 목적으로써 고소인 등에게 수사기록 열람·등사도 허용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수사기관 상호 견제 방안에 대해선 "큰 틀로서는 검사의 보완수사, 재수사 시정 조치 요구를 실질화하는 방안들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상급 수사관서 또는 중수청과 같은 타 수사기관에 보완수사·재수사 요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중수청에 보완수사 전담 부서를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 범죄에 대해 중수청에서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중수청법 개정이 추진된다.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급 수사관서나 중수청 등이 담당한다.

당내 여론에 대해선 "그동안 보완수사권이 일부나마 남겨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셨던 의원들도 결국 국민들을 두텁게 보호하자는 취지가 아닌가"라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이 일정 정도 마련된 것 같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소개했다.

민주당은 이날과 다음 주 초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형사소송법 개정안 최종안을 만들고 다음 주 내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30일 거론됐던 본회의 일정은 아직 명확지 않다.

이날 소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김승원 법사위 간사는 "8차례에 걸친 조문화 작업이 대략 마무리됐다"며 "주말에 구체적인 조문안을 마련할 것"이라고했다. 또 "당론에 기반한 조문안이 완성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소위가 진행될 것"이라며 "월요일(27일) 또는 화요일 형소법 개정안을 (소위에서) 마무리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