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국회 정무위 소위 통과

박용규 기자
2016.02.18 12:03

[the300]

18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당초 원안에 있던 보험사의 보험사기 조사 기구 설치 등의 핵심 내용은 빠졌으나,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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