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특성화 대학의 청년연구자부터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중진연구자까지 과학기술 연구현장으로부터의 이탈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과학기술계 청년연구자들이 로스쿨과 병원, 출연연 중진연구자들은 대학으로 미련없이 떠나고 있는 데다 해외에서 석박사과정을 마친 연구자들도 국내로 돌아오지 않아 과학기술계 인력 이탈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신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하며, 최근 5년간 과학기술 특성화 5개 대학(KAIST, UNIST, GIST, DGST, 포스텍) 졸업자 833명이 로스쿨 및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다고 밝혔다. 연간 166명의 과학기술계 우수인재들이 로스쿨과 병원으로 떠나고 있는 것.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 학생들은 의학전문대학원 전체 정원의 8.7%, 치의학전문대학원도 전체 6.8%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래부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인 카이스트의 경우, 로스쿨 비설치 대학 중 가장 많은 210명의 로스쿨 합격자를 배출했다.
또 신 의원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자발적 이직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총 1031명의 퇴직자 중 총 659명, 연평균 120명의 연구원들이 스스로 출연연을 떠났으며, 대부분이 대학행을 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연구재단으로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외국박사학위신고 연도별 현황’를 분석, “해외박사 신고인원이 2007년 1,467명에서 2015년 1,141명으로 최근 10년간 326명, 2007년 대비 22.2%가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해외 박사 신고인원 감소에 대해 신 의원은 “대학구조조정 여파에 따른 국내 교수직 TO 감소 영향도 있지만, 출연연 역시 2007년부터 기재부의 인력에 대한 TO 관리를 통해 신규인력 증원이 억제되고, 석박사 등 고급인력 중심인 출연연의 인건비가 삭감되는 등 출연연의 연구환경이 열악해지면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말했다.
아울러 “더 이상 이공계 우수인력의 이탈이 가속화되지 않도록 출연연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연구목적기관’으로 지정해 연구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연구 자율성을 보장하고, 열악한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의 근로조건 개선과 박사학위를 받아도 비정규직을 전전할 수밖에 없는 포스닥(박사후 연구원)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