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조원에 달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이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에 과도하게 투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거복지 향상이라는 기금 조성의 목적과 맞게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을 늘리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갑)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에서 "500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과 136조원에 달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일부를 활용해 매년 10조원씩 10년간 투자하면 임대주택을 100만호 늘릴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인호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강훈식, 민홍철, 박광온, 안호영, 윤관석, 윤후덕, 이원욱, 임종성, 조정식, 황희 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최인호 의원은 "지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밝혀냈듯이 주택도시기금의 이월금액이 불과 8년만에 1조7000억원에서 36조원으로 20배나 증가했다"며 "43조원에 이르는 여유자금을 주거복지 향상이라는 본래 취지와 다르게 주식과 채권에 묻지마식 투자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임대주택 정책이 공급중심에서 수요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때문에 소득계층별‧세대별‧지역별 다양한 임대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맞춤형 임대주택 유형을 개발하고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정성훈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임대주택 사업의 수익률은 운용손익과 분양전환 손익을 함께 계산해야 하는데, 국토교통부나 LH는 분양전환 손익은 감안하지 않고 운용적자만을 언급하며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며 “분양전환 손익까지 고려시 임대주택 사업은 적자사업이 아닌 만큼 기금을 활용해 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에 참여한 남원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도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임대주택 공급 수준은 낮은 편"이라며 "영국‧프랑스등 선진국은 런던, 파리 등 중심도시 임대주택 공급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는 데 반해 서울은 전국 평균 수준에 머물러 서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정부의 소극적인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또 다른 발제자인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은 “박근혜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임대주택 재고량은 크게 늘지 않고 있다”며 “뉴스테이 사업에는 무이자 출자를 해주면서도 공공임대주택 지출을 줄인다는 것은 결국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