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매년 100억원을 쏟아부은 '글로벌시장 개척 전문기업'(이하 GMD, Global Market Developer) 사업을 도입 3년 만에 폐지키로 결정했다. 이 사업은 국회로부터 부실사업으로 지적받아왔다.
21일 국회와 중기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GMD사업이 충분한 사전 기획 없이 3년 연속 부진하게 사업이 집행되고 있어 지속 추진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GMD는 2016년 중소·중견기업 해외시장진출을 돕기 위해 새롭게 도입됐다. 당시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이 강력하게 도입을 주장한 신사업이었다. 수출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는 전문 무역중계기업을 선발해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중기부는 GMD사업에 최근 3년간 254억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실적은 초라했다. 사업 시작년도인 2016년에는 45개 GMD를 선발해 272개 수출 중소기업을 매칭했지만 해외시장 발굴 등이 부진해 예산 집행은 65억5900만원에 그쳐 전체 예산(100억)의 65.6%만 집행됐다.
그럼에도 중기부는 2017년 GMD 예산을 120억으로 늘렸다. GMD 수도 64개로 늘려 459개 기업에 대한 매칭이 이뤄졌지만 매칭기업 선정이 2017년 12월까지 지연되는 등 실집행금은 82억4300만원으로 전체 예산(120억원)의 68.8%만이 실집행됐다.
올해 상황도 비슷하다. 5월말 기준 기업 매칭 실적은 53개 기업에 불과하고, 2016년도 사업이 2018년 5월말까지도 65.6%만 실집행되는 등 여전히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박장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은 "충분한 사전 기획 없이 3년 연속 사업이 부진하게 집행되고 있고, 과년도 사업이 장기간 완료되지 않아 사업 성과를 판단하기도 어렵다"며 "사업의 지속 추진에 대해서 신중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기부는 "설립 3년 미만의 창업기업 GMD는 자체 기업 발굴역량이 부족했고, 역량있는 전문무역상사는 사업에 미참여하는 등 GMD와 참여기업 간 요구사항 및 기대수준 차이 등으로 매칭이 지연되어 집행실적이 저조했다"며 "GMD사업을 내년부터는 폐지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