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개헌안, 헌법상 부결된 것…재상정 자체가 명백한 위헌"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에 대해 "일부 지표만 골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SNS를 통한 혹세무민 선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지난 6일 KB 주택시장 리뷰 자료를 인용해 "부동산 불패 신화는 없다", "모든 것이 정상을 되찾고 있다"고 한 SNS 발언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인용한 KB주택시장리뷰 어디에도 그런 결론은 없다"며 "실제 서울 부동산 시장은 갈수록 왜곡과 불안이 심화되고 있고 강남 일부 고가 지역의 조정을 부동산 안정으로 포장하는 것은 명백한 현실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원구를 비롯해 실수요가 집중되는 15억 원 이하 지역 집값이 전월 대비 1.7% 상승한 것에 대해 "국민이 실제로 집을 구해야 하는 지역의 집값은 여전히 오르고 있는데, 이 대통령은 일부 지표만 골라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출 규제와 대통령의 세금 겁박으로 거래는 얼어붙고, 전세는 줄고, 월세 부담은 서민과 청년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공급 확대와 임대시장 안정, 예측 가능한 세제 마련, 그리고 무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를 위한 야당의 대안을 경청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고 개헌안 재투표를 진행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의결 정족수에 대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이 의결 정족수고, 투표한 사람들 중에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안건의 가결되는 의결 정족수와 의결 표수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다"며 "일반 안건은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도록 돼 있고, 헌법 개정안은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날(7일) 본회의에서 투표 결과 찬성표가 재적 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부결된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근거를 들며 송 원내대표는 "한번 부결된 안건을 동일한 회의 내에 다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최근 여권에서 나오는 '막말' 논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그 이름을 더불어오만당으로 바꾸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자리에서 '비읍시옷(ㅂㅅ)' 하는 비속어 욕설 아무렇지도 않게 늘어놓고 여당 (정청래) 대표는 어린아이 앞에서 '오빠 해봐요'라는 아동성희롱성 발언을 늘어놓기 바쁘다"라고 했다.

이어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는 장사 잘 안 된다는 상인에게 왜 안 되느냐며 컨설팅 받아보라고 일장 훈계 늘어놓고, 김문수 의원은 '따까리 하려면 공무원 해야지'라고 발언했다"며 "최근 민주당에서 나오는 다채로운 망언들을 보면 민주당이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고 가르치려 드는 오만한 정당인줄 알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