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성과 대국민 보고..."국토부는 무엇을 홍보할까?"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의 성과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지난 4년4개월간 성과를 낸 핵심 국정과제들을 내세워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알리고 있다. 각 부처별로 가장 성과가 좋았던 것을 토대로 가칭 '성과 보고대회' 이벤트를 비대면 화상으로 여는 방식을 통해서다. 이 행사엔 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국민들에게 해당 정책을 공약으로 약속한 배경과 그간의 성과를 설명한다. 그리고 정책 담당자와 수혜자들이 나와 국민에게 성과 내용을 설명한다.

첫 번째 성과 보고는 보건복지부가 했다. 복지부는 지난 8월1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를 열고,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성과를 알렸다.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란 주제로 그간 건강보험이 국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줬는지 상세하게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어지는 한 계속 돼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부담없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야한다. 정부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유일한 신생 부처로 탄생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달 26일 두 번째 성과 보고를 했다. 'K+벤처'(K-애드벤처), 즉 '제2 벤처붐'이 이번 행사의 주제였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벤처활성화 정책이 얼마나 성과를 냈는지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자리였다. 문 대통령은 "벤처기업인들을 앞으로도 정부가 힘껏 뒷받침하겠다"며 "창업부터 성장, 회수와 재도전까지 촘촘히 지원해 세계 4대 벤처강국으로 확실하게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청와대 정책실과 각 부처는 문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한 국정과제 중 성과가 가장 눈에 띄는 정책들을 앞세워 알리고 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끄는 정책실내 수석들과 비서관들이 각 부처 관료들과 머리를 맞대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릴 정책 성과 정리에 여념이 없다는 후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활성화 정책(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알릴 계획이다.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획재정부는 전대미문의 코로나19(COVID-19) 사태 이후 위기극복 사례를 중심으로 고민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는 수출을 비롯해 한국판뉴딜 등 산업체질 변화와 관련된 아이템을 고민중이다.

일부 비서관실에선 성과를 알릴 정책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난감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국토교통비서관실이 대표적이다. 국토교통부의 성과를 내세워야하는데 워낙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많은 탓이다. 25번이 넘는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지만,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불안하다. 국정수행 지지율 40%대를 기록하고 있는 문 대통령도 부동산 정책 앞에서만 유독 낮은 자세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10일 취임4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부분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 지난번 보선(4·7 재·보선)을 통해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며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을 정도로 실패를 자인했다. 이외에도 몇차례 국민에게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국토부는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 찾기에 분주하다. 교통분야에서 광역철도망을 비롯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놨지만 체감하기엔 먼 미래의 얘기다. 균형발전 이슈도 성과를 논하기엔 부족하다. 국토부 외에도 국방부 등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은 부처일수록 고민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청와대와 각 부처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오찬 간담회에서 "우리 정부는 말년이라는 것이 없을 것 같다"며 "임기 마지막까지 위기 극복 정부로서 사명을 다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는 앞으로 8개월. 각 부처의 성과보고는 한달에 두어차례 진행 될 예정이다. 오는 10월 한달간 국회가 각 부처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정감사 시기를 제외하고 내년 초까지 이뤄질 전망이다.

여권 관계자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이 부동산 분야에서 성과를 냈다면 지지율이 50%도 넘었을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문 대통령의 임기말에 가장 큰 걱정이 부동산일 것"이라며 "국토부를 비롯해 민감한 현안이 있는 부처들이 어떤 성과를 국민들에게 보고할 지 궁금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