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된 가격 억제분 반영 영향…국제유가 변동성 등도 고려
정부가 정유사 공급가 상한을 잇달아 제한했는데도 주유소 소비자 판매가격이 리터당(ℓ) 2000원을 넘어서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이를 가격 정상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으로 분석했다.
2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4차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첫 날인 전날 오전 9시 기준으로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리터당 2000.1원을 기록했다. 경유 가격이 2000원을 넘어선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했던 2022년 5월 이후 처음이다. 휘발유 가격 역시 지난 17일 리터당 2000원을 돌파해 전날 기준으로 리터당 2006.2원을 기록했다.
이 같은 상승세는 과거 가격 억제 효과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일시적 반등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2·3차 최고가격은 민생 안정을 고려해 국제유가 상승폭보다 낮게 설정되면서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억눌러 왔다. 최근 들어 이런 가격이 정상화 구간에 진입했다는 설명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차 최고가격을 휘발유 리터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결정했다.이는 2·3차와 같은 수준이다. 또 통상 정유사 공급가와 주유소 판매가 간 차이가 리터당 100원 내외라는 점을 들어 판매가격이 휘발유 2030원, 경유 2020원, 등유 1630원 수준까지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차 최고가격 결정에서도 과거 최고가격이 국제유가 상승률 대비 낮은 수준에서 설정됐던 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2주간 국제 석유제품 평균 가격이 하락세를 보인 점을 감안하면 휘발유 100원, 경유 200원, 등유 30원 수준의 인하 여력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국제유가 불안이 여전한 점과 수요 관리에 대한 필요성도 함께 고려됐다. 남경모 산업통상부 장관정책보좌관은 "민생 안정이라는 최고가격제의 기본 취지 아래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 수요 관리 필요성, 생업용 소비자·취약계층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