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자료제출 요구 문제 등으로 파행했다. 국민의힘은 경기도청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키기 위해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수사기관에서나 필요한 자료를 요구한다고 반박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는 국가기관이 서류 등 제출 요구를 받고 직무상 비밀 등의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돼 있다"며 "경기도는 국가기관이 아닌지 무차별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실에서 9월 13일에 요구했던 자료를 바로 어제 저녁 11시 43분에 보내기도 했다"며 "국회와 국정감사를 명백히 조롱하고 모욕한 것이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해명하도록 하고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강제조항에 따라 행안위 이름으로 김동연 경기지사를 고발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지사는 "자료제출 내용을 파악해 보겠다"며 "아마도 수사 중인 사건이라든지 국가 위임 사무나 국가 보조금을 받지 않는 것들이 일부 있지 않나 싶다. 김 의원과 위원장 말씀을 명심해서 최대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지사의 답변 이후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료요구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김 지사 취임 이후 별정직 공무원 채용 현안, 경기도 보유 법인카드 현황, 경기도 업무추진비 지출 현황 등을 요구했고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일산대교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이어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기소된 배소현 씨가 총무과 직원인지 알기 위해 업무분장표 제출을 요구한다"며 "확인된 바 배 씨 이름은 없었고 경기도에서 유령근무를 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대표를 국고손실 혐의로 보완수사해야 되는 중요한 근거자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전 언론행정팀장이자 현 경기도 뉴딜팀장인 오상수 씨 직위해제 여부와 시행일자를 요구한다"며 "오 씨는 이재명 도지사 취임 이후 대장동 사건 관련으로 수사를 받은 사람이다. 휴대폰, 자택 압수수색까지 받은 사람으로 자료를 요구한다. 법인카드 유용관련 업무상 배임 방조 혐의로 입건된 총무과 소속 공무원 2명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달라"고 했다.
그러자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자료요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경기도는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다. 수사기관에서나 요구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이런 것이 국정감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지방정부 국정감사 무용론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감사라고 하면 정책적으로 국비가 제대로 쓰였는지 안쓰였는지, 국고보조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안쓰였는지 이런 부분을 좀 다뤄야 하는데 무슨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사안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것 아니냐"며 "이래서 지방정부 국정감사에 저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후 양당 의원들 사이에선 고성이 오갔다. 결국 민주당 의원들은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공정하게 하지 않는다며 전부 퇴장했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경기도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여댱이나 야당을 가리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오늘 국정감사를 연기해 19일에 다시 국회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드린다"고 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도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부정부패에 대해 경기도민이 얼마나 알고 싶어하겠냐"며 "자신의 혈세가 어떻게 쓰였는지, 어떻게 유용됏는지, 어떻게 횡령됐는지 그걸 아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대선에 출마하며 부정부패 카르텔을 척결하겠다고 했는데 왜 숨기고 은폐해서 이 대표 방탄에 동참하는지 모르겠다"며 "그렇게 해가지고는 경기도에 새싹이 돋고 새롭고 그야말로 새물결이 나오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어떻게 야당이 국정감사를 이렇게 방해하냐"며 "야당이 충분히 국정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장을 걷어차고 나간 것이다. 이 대표를 방탄하려고, 이 대표를 온몸으로 막으려고 지금 다 나가버린 것 아니냐. 집권여당 의원들은 자리를 지키고 야당 의원들이 퇴장해 방해하는 현장을 국민이 꼭 보셔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