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한미일 정상회의 1박4일 순방 일정 마쳐…미국서 귀국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의를 위한 1박4일간의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저녁 공군 1호기 편으로 미국 덜레스 공항에서 서울로 출발했다.

미국 측에선 틸럴리 한국전참전기념비재단 이사장이, 한국 측에선 조현동 주미대사가 공항에 나와 윤 대통령 배웅을 배웅했다.

윤 대통령은 진한 남색 정장에 하늘색 넥타이 차림으로 이들과 인사를 나눈 뒤 공군 1호기에 탑승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대통령 전용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열고 3국 간 협력 지침 '캠프데이비드 원칙(Principle)'과 공동성명인 '캠프데이비드 정신(Spirit)',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 등 3개 문건을 채택했다.

'원칙'은 공동 가치와 규범에 기반해 한반도와 아세안, 그리고 태도국(태평양도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 전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강화를 천명하는 내용이고 '정신'은 공동 비전과 정상회의 주요 결과를 풀어 쓴 공동성명이다. 공동성명 중 역내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부분만 따로 떼서 작성한 게 '공약'이다.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은 역내 협의 강화에 대한 정치적 약속, 공약의 의미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17일 밤 미국 워싱턴 프레스센터 현지 브리핑에서 "이는 역내의 공동 위협과 도전에 대해서 각국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적시에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공약' 문서의 내용은 '정신' 문서에 해당하는 공동성명 발표문에 포함돼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발표문 안에 역내외 어떤 공통 위협요인이라든지 도전요인이라든지 구체적인 우리에 대한 도발이 발생할 경우 3국이 각자 생각할 때 우리의 이익에 직결된다고 생각하면 같이 정보도 교환하고, 메시지도 조율하고, 대응 방안도 함께 협의한다는 문구가 있다"며 "그 문구를 그대로 떼어 내서, 따라서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입각해서 발표될 공동언론발표문 중에 역내외 공동 위협에 대한 3국의 즉각적인 협의와 공조 방안을 따로 떼낸 문건"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서 북한 미사일 위협, 중대한 해상 도발, 역내외 통상 분규 등 군사안보 혹은 경제통상, 사이버 위협 등이 발생하면 3국이 정보를 교환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얘기다.

이처럼 공동성명에 포함돼 있지만 따로 분리해 별도의 문서로 채택한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런 적이 없기 때문에, 한미일 간에 또 이런 문제를 소극적으로 처리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긴밀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하면서 필요한 것은 해결해 나가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글로벌 무대에서 한미일 세 나라가 '같은 편'이라고 선언하는 효과다. 어느 한 나라에 대한 도발도 즉각 세 나라의 공동 대응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한미일 협의와 공동대응 등이 의무는 아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듀티(duty, 의무)는 없다"며 "어떠한 새로운 국제법적 의무도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세 나라 중에 특정한 한 나라가 특정한 역내에서 발생하는 정치, 경제, 혹은 사이버, 혹은 군사 위협을 '우리나라한테는 이게 위협이 아니니까 내가 세 나라 간에 지금 정보 공유를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면 나오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했다.

우리 정부가 한미일 삼각 협력이 즉각적 군사 개입 등의 의무가 부과되는 '3국 동맹'이 아니라고 선을 긋는 이유도 이런 맥락과 맞닿아 있다. 하지만 의무로 규정하지 않았을 뿐 정치적 '공약'을 내세운 만큼 상징성은 상당하다. 오늘날 각종 글로벌 이슈가 대부분 한미일 세 나라의 이해관계와 얽혀 있다는 점에서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 등의 필요성은 '필수'에 가까워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