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이어 위증교사 1심도 중형? 이재명 일극체제 향방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재판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앞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1년·집행유예 2년이란 '중형'이 선고된 데 이어 이번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도 의원직 박탈 수준의 중형이 선고될 경우 '이재명 일극체제'에도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이 2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현재 이 대표는 7개 사건과 관련해 11개 혐의를 받아 총 4개 재판을 받고 있다. 4개 재판 가운데 두 번째 재판 1심 선고가 25일 열리는 것이다.

검찰은 앞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위증교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최소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또 3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을 받으면 피선거권 제한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열린 후보 토론회에서 당시 과거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검사사칭' 사건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고 누명을 쓴 것"이란 취지로 발언,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여권과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보다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가능성이 높고 형량 또한 적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사한 증거·정황이 명백하고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사람보다 이를 교사한 이에게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단 이유에서다. 지난 15일 이미 중형을 선고받은 이 대표가 오는 25일 선고 이후 정치적 입지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단 전망도 함께 나오게 된 것이다.

이런 전망은 민주당 결속력의 핵심인 '이재명 일극체제'가 향후에도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으로도 이어진다. 올해 8월 전당대회와 4월 총선을 통해 민주당 지도부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대부분이 친명(친이재명)계로 꾸려진 탓에 단일대오가 당분간 유지되겠지만, 균열은 불가피하며 사법리스크가 심화할수록 균열의 틈은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친명계를 제외한 야권의 주된 해석이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서 탈당한 한 인사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한 통화에서 "본인이 센 발언이었음을 인정하긴 했지만 최민희 의원이 '비명(비이재명)계 움직이면 죽는다'고 한 것이나, 다른 친명계 의원들이 '똘똘 뭉치자'고 독려하는 것 자체가 친명계 내부에서도 이번 사안이 분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감지했다는 방증"이라며 "무엇보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이 확정되면 민주당도 막대한 선거보조금(434억원)을 반납할 처지가 되기 때문에 이 대표의 리더십이 유지되기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인사는 "최근 나온 기사를 보면 2022년부터 3년간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 중 83.1%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라며 "이 대표 지지층은 434억원에 대한 부담감을 지워주기 위해 당비 증액 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25일 재판 결과가 이 대표에게 불리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한 지지층의 우려 또한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이런 불안은 2심 또는 3심에서 이 대표와 지지층이 안심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어질 텐데 그때까지 이 대표의 당 장악력이 유지될지 의문"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재판 결과에 따라 당이 지난 대선에 대한 선거보전금을 반환해야 하는 만큼 향후 이 대표 재판에 관여하겠단 입장을 보였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한) 1심 선고와 이후 검찰의 추가 기소를 통해 이 모든 사안이 총체적으로 이 대표를 향한 사법살인 시도라는 게 확인됐다"라며 "원칙적이고 치밀한 대응을 통해 (모든 재판에서)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 향후 검찰 측과 치열한 법리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