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4조1000억원이 깎인 수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산안 처리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은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확충돼야 한다"며 정부에 "내년도 예산안 집행 시작 즉시 추경 편성을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국회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예산안을 재석인원 278인 중 찬성 183인, 반대 94인, 기권 1인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677조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을 감액한 수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를 두고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 직전까지 예산안 관련 합의를 시도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우 의장은 "감액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매우 아쉽다. 대폭 삭감된 민생 예산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판단으로 법정시한(지난 2일)을 넘기면서까지 (정부와 여야 간) 추가 협상을 요청한 바 있다. 최근 국가적 혼란 상황에서 협상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정부의 태도는 매우 유감"이라며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로 예산 논의가 불가능한 상황을 초래해놓고, (예산안 처리) 지연의 책임을 국회로 넘기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동의 없이 예산 증액은 불가능하다. 의장이 나서서 정부와 테이블을 만들고 예산 증액과 합의 처리 방안을 모색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며 정부를 향해 "근본적인 문제는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부가) 국회와 충분한 상의를 거치지 않은 결과"라고 비판했다.
한편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 추경(추가경정예산) 등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