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탄핵의 열망으로 제7공화국을 열어나가자"고 14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소셜미디어(SNS)에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부터 탄핵안 통과까지 12일간 드라마의 주역은 국민이었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새로운 전환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다. 시대의 소명을 다한 '87체제'를 끝내고 협치·연정이 가능한 7공화국 문을 활짝 열어가자"고 적었다.
김 전 의원은 "87체제의 결말은 비참하다. 37년 새 8명의 대통령이 선출됐다. 박근혜‧윤석열은 탄핵(소추)당하고, 노태우‧이명박은 구속되고, 김영삼‧김대중 두 분은 아들이 구속됐고,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의 탄압으로 서거했다"며 "불행한 정치사의 원인은 제왕적 5년 단임 대통령제에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내각‧국회와 분권해야 한다. 탄핵의 열망을 정치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그동안 많은 대통령 후보와 국회의장들이 '개헌'을 약속했지만, 헛공약으로 끝났다.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고 썼다. 그러면서 "개헌을 통해 '제왕적 5년 단임 대통령제'를 '분권형 4년 중임 대통령제'로 바꿔야 한다. 대통령은 국가수반으로서 외교‧안보 분야에 집중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여야가 선거법 개정도 합의해야 한다.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고 연동형 비례대표를 확대해 다당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개헌과 선거법 개정만이 무한 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협치가 가능한 정치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내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