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방위산업 수출액으로 200억달러(약 29조원)를 목표했지만 그 절반에도 못미치는 95억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방산 수출액은 95억달러로 집계됐다. 방산 수출액은 2022년 173억달러, 2023년 135억달러를 기록했다가 지난해는 100억달러 밑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방산 수주액이 저조한 배경으론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정국 등의 '정치 리스크'가 꼽힌다. 당초 폴란드는 지난해 K2 전차 820대를 자국으로 들이기로 합의했지만 관련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다. K2 전차 820대는 70억달러 규모다.
폴란드는 2022년 한국 정부를 포함해 제조사인 현대로템과 K2 전차 1000대를 납품하는 총괄계약을 맺었다. 이 가운데 180대에 대해 1차 실행 계약을 맺었고 나머지 820대는 추후 계약하기로 했다.
방산 계약은 국가 예산 수조원이 드는 특성상 수입국이 수출국 정부로부터 차관 형식의 금융지원을 받는다. 폴란드는 2023년 12월 정권이 교체되면서 자금 부족을 이유로 한국의 정책금융 지원 없이는 2차 계약을 실행할 수 없다고 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6월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현 국가안보실장)이 코시니악 카미슈 폴란드 국방부 장관 겸 부총리를 찾아가 연내 계약 체결 필요성을 강조했고 양국 정부는 이에 대해 합의했다.
하지만 폴란드 측이 우리나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계약을 서두르지 않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는 게 방산업계의 평가다. 협상에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한국의 정치 상황을 활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유 의원은 "방산 수출은 국가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며 "우리나라 정치 상황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 방산 수출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정치 상황이 방산 수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찾겠다"고 했다.
다만 방사청 관계자는 "작년 수출 규모는 최근 2년에 비해 부진한 실적이었으나 협상 연장 등의 사유로 올해 단순 이월되는 사업 규모를 볼 때 방산 수출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면서 "2027년 방산 4대 강국 달성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올해 방산 수출 예상 규모는 폴란드 K2 전차 70억달러, 사우디아라비아 무기획득사업 10억달러 등 약 240억달러 규모로 추정된다. 정부와 방산기업은 지난해 15건의 대형 무기 수출계약을 성사시켰다.
지난해 대표적인 수출 건으론 △LIG넥스원-천궁Ⅱ(이라크에 27억9000만달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천무(폴란드에 16억4000만달러) △한화에어로스페이스-K9 자주포(루마니아 10억달러) △HD현대중공업-함정 건조(4억7000만달러) △한국항공우주(KAI)-수리온(이라크에 9000만달러) △현대로템-차륜형장갑차(페루에 6000만달러)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