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권영세, 최상목 대행 만나 "국방·행안장관 신속히 임명해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임명을 신속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 권한대행을 접견하며 "최 권한대행이 대한민국 경제 수장과 행정부의 총책임자로서 밤낮으로 최선을 다해주고 계신다.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위원장은 "어수선한 정국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이 각자 주어진 책무를 제대로 수행해나가는 데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정이 안정되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 안정의 밑바탕은 안보와 안전이다. 이 분야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어서 피해는 국민께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공석인 국방장관과 행안장관 임명을 신속히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접견에서 권 위원장은 민생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여당도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미래 먹거리 4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반도체특별법은 여야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지만, 나머지 조세특례제한법, 전력망법, 고준위법, 해상풍력특별법 등이라도 우선 처리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정부도 애써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또 "야당이 민주노총 입장만 대변하지 말고 우리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수인 반도체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게 정부가 강력하게 설득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오는 2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는 것과 관련해 권 위원장은 "미국 신(新)행정부의 정책 방향이 아직도 불확실한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권한대행 체제로 가는 등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외교 부분에 신경을 써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여당이 '계엄 특검법' 논의를 하는 것과 관련해 권 위원장은 "현재 민주당이 새롭게 제출한 특검법은 내란죄 관련해서도 큰 문제가 있고, 외환죄 부분은 헌법적·현실적으로 우리 국방 태세를 완전히 허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에서 재의요구를 할 필요가 없는 특검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국민의힘)가 야당과 국회의장을 계속 설득해나갈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와 충돌이 우려되는 것에 대해서도 권 위원장은 "국회도 중재 노력을 해야 하지만 최 권한대행도 모든 관계기관에 무리한 행동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민 안전이 중요하고 대한민국 국격이 좌우되는 문제인 만큼 적절한 조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권 위원장은 "이럴 거면 왜 일방적으로 작년에 감액안만 통과시켰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본적으로 예산 조기 집행에 방점을 두고 있는데, 그럴 경우 1/4분기에 100조원 이상 더 투입된다. 민주당에서 이야기한 20조원 전후 추경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투입돼 내수를 진작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경은 말 그대로 추경에 맞춰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게 맞고 최 권한대행이 말한 국회-정부 국정협의체가 출범하면 추경과 관련한 시기나 규모, 내용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