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 구속에 유감 표명…"야권 정치인들과 형평성 안맞아"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새벽 이같이 밝히며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우려했다.

앞서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내란 우두머리(수괴)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구금됐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발동 후 47일 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지 4일 만에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내 미결수 수용동에 수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