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구는 4만원, 울산은 1만원?...AI교과서 구독료 예산 '천차만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AI(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구독료를 서로 다르게 책정해 올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구독료를 확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각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구독료 가격을 추산해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서 한 과목당 연간 편성 구독료는 지역별로 최대 3.4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4일 전국 시도교육청 17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I 디지털교과서의 한 과목당 연간 편성 구독료로 울산은 '1만1667원', 강원·충남·부산 등 3곳은 '3만5000원', 서울 등 11곳은 '3만7500원', 대구·전남 등 2곳은 '4만원'을 책정했다.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각 교육청에 올해 예산 편성시 구독료를 연 3만7500원으로 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일부 교육청이 이 가격이 아닌 다른 가격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4만원으로 책정한 대구교육청의 경우 정 의원실에 "구독료 가격이 3만5000원부터 4만원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최대 가격으로 책정했다"다고 밝혔다. 1만원대로 책정한 울산교육청은 "교육부는 (사실상) 전면 도입을 목표로 하지만, 울산은 시범 사업으로 도입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최소화했다"고 했다.

또 인천·전북·강원 등은 AI디지털교과서 구독료가 결정되지 않아 여유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실제 학생·교원 수에 여유 인원을 반영해 교과서 사용 인원을 과다 추계한 예산을 확보했다. 반면 제주는 교원용 구독료 예산을 '0원'으로 편성해 추후 구독료가 확정되면 추경(추가경정예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는 등 지역별 예산 확보 상황이 크게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AI디지털교과서 개발 업체 등 교육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와 업체들의 구독료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3월 개학을 앞두고 교과서 구독료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학교별 AI교과서 도입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지난 17일 국회 교육위에서 열린 AI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에서 "서책형 교과서 가격은 권당 평균 1만원이라고 하는데 AI교과서 (개발) 업체 입장은 9만~12만원 수준으로 10배 정도 비싸다"며 "지방교육재정으로 감당하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정을호 의원은 "최종 구독료가 3만7500원보다 비싸게 결정된다면, 이미 과소 추계한 교육청의 예산을 감당할 방법이 없다. 이는 지역 간 교육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교육부의 졸속 추진에 따른 재정 지원 계획의 부실로 디지털 교육혁신은 실현 가능성이 작은 허상에 불과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교육부는 전국 초등학교 3,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올해 1학기부터 AI 디지털교과서를 전면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졸속 추진 우려 등 현장 반발이 커 전면 도입을 1년 유예하고 학교 자율에 맡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