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적용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4일 오후 2시쯤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DSR 한시적 완화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촉구했다"며 "금융위에서는 면밀히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2023년 4분기부터 건설투자 하락세 전환 등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며 "건설사 유동성을 제약하고 투자를 위축시키는 비수도권의 적체된 미분양이 주된 원인이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준공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세제상 1세대 1주택 특례 유지, 사업자 원시취득세 50% 감면 등 금년부터 시행되는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 맞춤형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지방 미분양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후속 법령 개정안들도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민생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영세소상공인 사업장 소비 소득공제율을 올해 한시적으로 기존 15%에서 30%로 상향했다"며 "연체된 자영업자에게는 새출발기금 40조원을 강화해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 가용재원을 동원해 상반기에 예산을 신속 집행할 방침이다. 김 의장은 "생활 물가 안정에 11조6000억원 재정을 지원하겠다"며 "취약계층에 '먹거리 안전망 패키지' 870억원도 상반기 중에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