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與전용기 "공소유지 논의하지만 공소취소 직접 권한 두긴 어려워"
민주당 조작기소 국정조사 활동 마무리...바로 특검법 발의 준비
'원내대표 단독 출마' 한병도 "특검법 처리 당선 후 첫 업무될 듯"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활동을 마무리하고 국조 내용을 담은 특별검사(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 여부에 대해 민주당은 "공소 유지 논의는 하겠지만 직접적인 권한을 둘 순 없다"고 했다.
국조특위는 30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국조특위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하는 등 활동 마무리에 들어간다. 이날 특위 활동 종료 직후 특검법 발의 시점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특검법 발의부터 본회의 처리까지 신속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차기 원내대표로 유력한 한 전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국정조사가 오늘 마무리되면 절차에 따라서 바로 특검법이 진행될 것"이라며 "다음 달 6일 원내대표에 새로 당선되면 처리하는 첫 번째 업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검법 초안엔 특검에 공소 유지 관련 판단 권한을 주는 내용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놓고 특검에 공소 취소권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자 민주당은 "직접적인 권한 부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공소 취소는 검사가 제기한 공소를 검찰 스스로 철회하는 것이다.
국조특위 소속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시선집중'에 출연해 "아직 초안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실제로 국정조사에서 논의한 바는 결국 조작기소를 밝히는 특검이었기 때문에 공소 취소를 직접 둘 수 없다"고 말했다. 국조특위 간사인 박성준 의원도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특검법 초안에 대해 "(초안이) 완결 작품도 아니고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법은 국정조사 대상이었던 7개 사건(쌍방울·대장동·위례·김용·서해피격·통계조작·윤석열허위보도) 가운데 검찰의 기소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각 사건의 담당 검사들을 수사하겠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선 이재명 대통령 등 여권 인사가 연루된 사건들에 대한 공소취소를 끌어내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