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K-방산' 수출 지원을 위해 우수 중소기업에 2년 동안 최대 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AI(인공지능), 우주 산업 등 10대 국방전략기술에 2027년까지 3조원을 투자한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K-방산 수출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방산업체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여러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권성동 원내대표, 김 정책위 의장,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AI·우주·첨단소재 등 10대 국방전략기술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며 "2027년까지 3조원을 지원해 미래 국방 과학 기술을 선도하고 첨단제품 개발 기간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방산 분야 중 소재·부품에 경쟁력을 가진 국내 우수 중소기업의 글로벌 방산기업 공급망 편입을 위한 글로벌 밸류 체인 사업도 추진할 것"이라며 "업체당 최대 2년간, 기업당 50억원 이내 지원"이라고 말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는 특별한 사정이 생겼을 때 고용노동부에서 인가를 받으면 주 최대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납기일을 중요시하는 방산업계 입장에선 특별연장근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어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다"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흔쾌히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비판도 했다. 해당 개정안은 무기 등 방산물자 수출 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K 방산 수출이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법적,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민주당은 석 달 전 방산 물자 수출 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했다. 방위 수출마저 정치적 잣대로 선별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성일종 위원장 역시 "현재 민주당이 당론으로 밀어붙이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그야말로 K-방산 말살법"이라며 "방산 수출 때 국회 동의를 얻으라는 내용으로 사실상 민주당 마음에 들어야만 방산 수출을 할 수 있게 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