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임기 단축 각오로 개헌"…추경·반도체법 등 현안에 각 세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을 주장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반도체특별법, 연금개혁 등 여야가 논의 중인 현안에 대해서는 야당과 견해가 다른 점들을 짚으면서 정책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권 원내대표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저는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고 확신한다"며 "문제 해결의 핵심은 권력의 분산을 통한 건강한 견제와 균형의 회복"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면 대권을 차지하기 위한 여야의 경쟁은 사생결단이 된다"며 "극단적 정쟁이 대통령 임기 5년 내내 계속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처럼 야당이 의회 권력을 장악하면 대통령의 실패가 야당 집권의 길이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사사건건 국정운영을 방해하고 파국으로 몰고 간다. 이런 권력 구조에서 정상적 국정 운영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며 "국민 여론 역시 개헌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의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또 "22년 9월, 이재명 대표도 바로 이 자리에서 개헌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며 "그런데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개헌을 외면하고 있다. 대권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대로 가면 다음에 누가, 어느 당이 집권하더라도 총성 없는 내전이 반복될 뿐"이라며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민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자. 우리 자신의 임기조차 단축할 각오로 최선의 제도를 찾아보자"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소 30조원 추경 편성 요구에 대해 올해 예산안 보완 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추경 논의를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분명한 원칙과 방향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 처리한 올해 예산안을 원상 복원하고 보완해야 한다.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회복, 취약계층 지원, AI(인공지능)를 비롯한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내용을 포함시켜 빠르게 통과시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전 세계에서 반도체 연구인력이 주 52시간 근무에 발목 잡힌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고임금 연구개발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근로 시간의 예외를 주자는 법안을 끈질기게 거부하고 있다"며 "주 52시간 규제에 집착하는 민주당은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뒤떨어진 정치세력이다. 이 변화무쌍한 시대에, 실용의 가치를 배신하는 21세기 쇄국"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에는 이념도 없고, 정파도 없다"며 "경제 전쟁의 시대에 이기는 방법만 고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금개혁의 경우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주장대로 구조개혁을 빼고 자동 안정화 장치도 없이 소득대체율을 45%까지 올리는 모수개혁만 한다면 국민연금기금 고갈 시점이 고작 8년 정도 늦춰질 뿐"이라며 "그렇게 되면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재정 부담을 떠넘기게 된다. 우리 세대가 좀 더 혜택을 누리자고 우리 청년들에게 빚더미와 암울한 미래를 물려주면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연금개혁은 기본 틀부터 바꿔야만 50년, 100년을 지속할 수가 있다"며 "그래서 국민의힘이 줄곧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권 원내대표는 "연금개혁은 보건복지위 단일 상임위 차원이 아니라 특별위원회라는 큰 그릇을 만들어 논의해야 한다"며 "여야가 특위 구성에 합의한다면 국민의힘은 모수개혁부터 논의하는 것을 수용하겠다. 그러나 반드시 구조개혁과 수익률 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사과로 연설을 시작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은 매우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다.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왜 비상조치가 내려졌는지 한 번쯤 따져 봐야 한다"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고 했다.

이 대표가 최근 '잘사니즘'을 강조,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바꾼 말들은 언제든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표퓰리즘으로 회귀할 것"이라며 평가 절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