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톡톡]법무법인 바른 선거대응팀
제9회 지방선거가 약 1주일 뒤인 다음달 3일 치러진다.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인공지능(AI) 기반의 선거운동 규제가 적용되는 첫 선거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법률 리스크에 노출될 후보자들이 많아질 전망이다. 이에 법무법인 바른이 최정예 선거법 전문가들로 전담팀을 꾸리고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법무법인 바른 선거사건 원스톱 대응팀은 공직선거법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직 부장판사·부장검사·총경 출신,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15명의 변호사로 구성됐다. 직접 선거법 사건 수사와 재판을 해 본 전문가들이다. 이들 중 한 변호사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모 광역단체장의 혐의를 대법원에서 무죄로 뒤집는 데 큰 역할을 한 경험도 있다고 한다.
이처럼 풍부한 경험 덕에 실제 선거와 관련한 법률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방어에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부장판사 출신의 최종원 변호사(33기)는 "공직선거법은 조문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자칫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기 쉽다"며 "구성요건 해석을 두고 쟁점이 되는 경우도 많아 사전에 관련 판례를 잘 알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역시 '사후 처방'보다는 '사전 예방'이 가장 안전하다. 검찰 재직 시절 '선거사건 유공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이력이 있는 김영오 변호사(34기)는 "선제적 대응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며 "선거운동을 할 때부터 법률 자문가와 함께해야 당선 후에도 문제가 없다"고 했다. 선거운동 과정에선 현수막의 문구 하나까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검찰 출신의 이상진 변호사(30기)는 "선관위에 대수롭지 않게 대응하다가 후에 압수수색의 근거가 된다"며 "'확인해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한 뒤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사건 대응팀은 이번 지방선거의 중점 대비사항으로 '딥페이크'를 꼽았다. AI 사용을 금지하는 신설 조항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이번 선거에 처음으로 적용된 만큼 앞선 판례가 없어 혼란이 발생하기 십상이다. 김 변호사는 "새로 도입된 규정이므로 판례가 없는 상황"이라며 "빈틈을 노리는 변론을 준비해놨다"고 밝혔다.
디지털 포렌식에도 대비를 해놨다고 한다. 이상진 변호사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오고 갔던 많은 대화가 담긴 휴대폰이 압수되는 순간 모든 게 수사기관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별건 자료'를 추출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참관 역량을 정비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휴대폰이나 PC 등 압수수색을 통해 취득한 증거에 의해 엄격한 잣대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며 "포렌식이나 증거 선별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존재하지는 않는지 치밀하게 살펴 위법수집증거임을 적극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저희 팀의 최우선 가치는 후보자의 당선 유지와 '든든한 정무적 방패'가 되는 것"이라며 "단순한 법적인 조력을 넘어 후보자가 선거 레이스를 완주할 수 있도록 법률적 위험을 완벽히 통제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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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바른의 선거사건 대응팀은 검찰 출신의 김영오(34기), 반성관(29기), 이상진(30기), 송길대(30기), 강태훈(36기), 최승환(39기) 변호사, 경찰 출신 강동필(변시10회) 변호사가 검찰 및 경찰 수사단계를 책임진다. 재판은 판사 재직 시 선거전담재판장 또는 선거관리위원장을 역임한 강상덕(26기), 반정모(28기), 박성호(32기), 이강호(33기), 고상교(33기), 최종원(33기), 박재순(34기), 홍석현(38기) 변호사가 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