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반도체 산업 지원을 골자로 한 '반도체특별법' 관련 "(여야) 합의된 부분만 우선 처리하자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출생·고령화 시대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 연말까지 입법한다는 정도의 목표를 갖고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되는 게 아닌가 보고 있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12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반도체특별볍과 관련해서는 노동시간(주 52시간제) 예외 문제가 쟁점인데 이것은 좀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해야 될 사안이므로 이걸 조금 미뤄두고 합의된 부분만 우선 처리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국민의힘은 함께 처리돼야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반도체특별법상 반도체 분야 고소득 연구개발(R&D) 종사자에 대해 '주52시간제 적용' 예외 조항을 두자는 여권과 재계 주장에 대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며 "이 문제는 노사 간 입장이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다. 여기에는 서로 오해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불신이 깔려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이런 오해와 불신을 덜어내고 합의를 이루자면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하되 그 외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것들은 이미 여야가 완전히 공감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선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사회자로부터 '정책위의장으로서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 문제에서도 이재명 대표와 대립각을 세웠고 이번 반도체특별법에서도 이 대표의 주 52시간 예외 적용 움직임과 관련해 반대 의견을 냈다. 이같은 행보가 부담되지 않나'란 질문을 받고 "이재명 대표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 정책적 입장을 제가 동의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이 대표도 정책위의장이 그런 정책적 소신과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오히려 저를 격려해주고 계신다"며 "그래서 아무런 부담 없이 제 정책적 소신이나 원칙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추가경정(추경) 예산 편성 국회 논의에 대해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추경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하면서도 반도체특별법과 연계하고 있다"며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야 추경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희 민주당은 추경과 반도체특별법은 별개 사안이라고 본다. 연계될 사안은 아니지만 동시에 빨리 처리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는 생각한다"며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 간 실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실무선에서 결단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지도부 간 회동으로 넘기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라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저출생·고령화 시대 정년연장 문제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평균수명도 크게 늘어났는데 60세로 정년을 하고 이제 은퇴하라는 건 사회적으로 너무 아까운 일"이라며 "오래전부터 정년 연장 논의가 있었지만 본격 논의를 못했다. 이제 공론화해 결론을 낼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년 연장에는 (노사가) 동의하지만 그 고용의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임금과 직결돼 있다. 노사간 이견이 있다"며 "기업계에서는 (정년에 이른 직원을) 새로 고용해야 된다는 것이고 노동계는 계속 고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또 "이 재정적 부담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하는 합의가 필요하고 이것은 순전히 노사 양측이 다 부담하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정부가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돼야 된다"며 "이런 점에서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국회라도 나서 그런 합의를 모색해야 될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저희도 올해 연말까지 입법한다는 정도의 목표를 갖고 논의를 해야되는 게 아닌가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