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명태균 특검법, 20일 처리…명태균·김건희 게이트로 갈 수밖에"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특별검사법안)'을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일 민주당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명태균특검법이 전날(11일) 발의됐고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거쳤다"며 "19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처리될 듯하고, 20일 본회의 열고 상정하는 게 민주당이 목표로 삼은 시간표"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법사위에서 19일 전체회의에 앞서 증인신청을 할 예정"이라며 "명씨도 들어가 있고 오동운 고위공직자수사처장, 심우정 검찰총장까지 모두 출석을 요구하려고 한다"고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김건희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설특검으로 별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이날은 명태균 특검에 더 집중해 있는 상황"이라며 "명태균 특검이 이권 편취 문제가 드러나게 되고, 산업단지 문제까지도 가게 된다면 결국은 이건 명태균·김건희 게이트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명태균특검법에 담긴 수사 대상 가운데 핵심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 씨와 윤 대통령, 김 여사가 관련돼 있고, (명 씨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해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됐다는 의혹이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명태균특검법과 함께 '마약 밀반입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상설특검도 발의했다. 관련 의혹은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들이 필로폰을 밀반입하는 과정에서 세관 직원들이 편의를 봐준 혐의에 대해 수사에 나서자 대통령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검찰 고위 간부와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이 있고, 최근에 군 장교가 마약을 운반한 혐의로 검거된 일도 있었다. 여전히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면서도 "발의는 전날 했지만 정확한 처리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