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서류 복사 직원도 안돼"...李대통령, 부동산 초강경 발언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만료(5월9일)를 앞두고 "이해관계가 절대로 투입될 수 없게 하라"며 부동산 정책 설계 과정에서 다주택자를 철저히 배제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 부동산 투기 근절 정책 효과와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고가 주택 보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 등은 주택 정책의 입안·결재·승인·논의 과정에서 다 빼라고 했는데 누가 (점검)하나"라고 물은 뒤 "(정책 입안 과정에서) 서류 복사하는 사람도 다 빼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해관계가 절대로 투입될 수 없게 하라"며 "기안 용지를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X(엑스·옛 트위터)에 "부동산이나 주택 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지금이라도 (다주택자 등을) 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며 "촘촘하게 0.1%의 물 샐 틈도 없게 모든 악용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동 전쟁 장기화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석유 제품 사용 절감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다보니 (한국이) 전세계에서 유류값이 가장 싼 나라가 되지 않았나 싶다"면서도 "(가격이 싸서) 오히려 (석유 제품) 소비가 늘고 있다는 반론이 있더라. 일리있는 지적"이라고 말했다. 최근 3월 넷째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럽 20개국의 자동차용 경유 평균 가격이 우리나라의 두 배에 육박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경제와 서민들의 어려움 때문에 가격을 억제하고 있는데 거기에 세금이 들어간다"며 "사용 절감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 달라"고 했다.

중동 전쟁 당사국들을 향해서도 메시지를 내놨다. 이 대통령은 "보편적 인권 보호의 원칙과 역사의 교훈을 바탕으로 전세계가 간절히 바라는 평화를 향해 용기있는 걸음을 내딛길 당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SNS에 2024년 이스라엘 방위군이 팔레스타인인의 시신을 떨어뜨리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유하며 보편적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이스라엘 정부가 반발 성명을 내고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X(엑스·옛 트위터)에 "오목 좀 둔다고 명인전 훈수하는 분들, 훈수까지는 좋은데, 판에 엎어지시면 안 된다"며 "집안싸움 집착하다 지구침공 화성인 편들 태세인데 일단 지구부터 구하고 봐야하지 않겠나"라고도 썼다. 이스라엘과의 갈등을 '외교참사'로 비판한 야권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이) 계속 (종전) 협상은 하겠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고조돼 글로벌 에너지 및 원자재 공급망의 어려움, 고유가가 계속 될 것"이라며 "대체 공급망 개척, 중·장기 산업 구조 개혁, 탈플라스틱 경제 실현을 국가의 최우선 핵심 전략 프로젝트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